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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은 BC정부의 ‘돈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10 14:11

10년간 수수료 7배 더 거둬...이번엔 트랜짓 비용 부과 주거용 최대 2850달러, 상업용 sq당 최대 1.25달러
광역밴쿠버의 신축 건물은 2020년부터 개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BC주정부는 대중교통 프로젝트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트랜스링크에 지역개발 비용(DCCs)이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 수수료는 신축 건물에 적용되는 일회성 요금이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 형태에 따라 1500달러~2850달러씩, 상업용 건물의 경우 스퀘어피트 당 50센트~1.25달러, 산업용 건물은 스퀘어피트 당 40센트씩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BC 주정부는 DCCs로 연간 2900만 달러가 징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브로드웨이 지하철과 써리의 경전철 건설 및 스카이트레인 전동차 구입에 쓰인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개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이런 저런 명목의 각종 세금에 더해 또 다른 명목의 ‘옥상옥’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시개발 연구소(UDI)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8년 10년간 밴쿠버 다운타운의 평균 900스퀘어피트의 건물에 대한 개발 수수료는 4만3천 달러에서 34만3천 달러로 무려 7배 가까이 폭증했다. 

현재 신축 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는 도로, 상하수도 관련 인프라 자본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지방정부들에 의해 부과된 지역 개발 비용(DCCs)과 커뮤니티-편의시설 기부(CAC)수수료, 공공미술 수수료와 허가 및 검사료 등이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부과된 새로운 트랜짓 지역개발 비용과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UDI 관계자는 “주정부가 밀집도와 공급 타깃을 결부시키는 내용의 트랜짓 투자 법안을 도입하지 않아서 실망했다. 자치정부들에게 트랜짓 허브 주변의 밀집도를 높이도록 요구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택구입 여력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트랜짓 지역개발 비용(DCC)은 ▲2020년 트랜짓 요금의 2%인상 ▲광역밴쿠버의 노외 주차장에 대한 판매세 증액 ▲내년부터 재산세 인상 등을 포함, 개발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트랜스링크가 제안한 여러 수수료와 세금 인상안 중 하나다. 

주정부는 매년 트랜짓 지역개발 비용(DCCs)을 통해 징수하는 수입 목록을 작성하고 공정한 세율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보고절차의 일부로 이들을 보고하도록 트랜스링크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안에 따르면 트랜스링크는 지역 주택구입 여력이 새로운 수수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민 임대 주택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비용(DCC)을 철회하거나 줄일 수 있다. 

법안은 2020년에 시작되는 징수를 위해 이번 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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