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타주로 술 무제한 반입 안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20 15:05

연방대법원, 교역방해 목적 아닌 한 수량 제한 합헌 판결 앨버타주 유류제품 BC주 반입 제한에 적용될 지 ‘초미’관심



<타주 상품 수입 제한 합헌을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파이프라인 이슈에 대한 적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9일 주 목적이 교역 방해나 지연이 아닌 이상, 주정부는 타 주의 상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류와 담배 등 수요가 많고 인기가 높은 제품을 타주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던 상당수 캐나다인들에게 절망을 안겨 줬다.

일명 ‘Free-the-beer' 로 알려진 이번 사건을 소송했던 뉴브른스윅주의 제라드 코모씨와 변호사는 “현상유지를 위한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원고의 변호사는 “대법원은 농산품 공급관리와 주정부들의 환경통제를 위한 주들 사이의 판매 개방에 따른 잠재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국 런던의 영연방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지만 연방정부는 주정부 간 교역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캐나다의 와인 제조업체들은 “캐나다는 와인 생산자들에게 자국 내에서의 베네핏을 허용하지 않는 전 세계 유일한 와인 생산국이 되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을 표시했다.

반면 캐나다 암 학회 관계자는 “각 주정부들이 담배와 대마초(cannabis)에 대한 반입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코모씨가 퀘벡주에서 구입한 술을 들고 뉴브른스윅주로 들어가다 경관에게 적발, 주류 밀반입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내 대부분 주들이 타 주 이동시 술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 뉴브른스윅 역시 맥주 12병, 독주 1병까지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 

코모씨는 당시 12상자의 맥주와 2 병의 위스키 및 독주 1병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돼 술은 모두 몰수당하고 292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코모씨의 변호사는 각 주들 사이에 제품은 자유롭게 반입될 수 있다는 헌법 121절을 인용했으나 기각당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지 관세 없이 제품이 반입되는 것이지 수량 제한 등 다른 제한은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캐나다 내에서 절대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반입은 캐나다 연방주의를 훼손하고 농산품 공급관리 계획과 공공보건 중심의 금지와 환경통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주정부간 무역이동 사례로 현재 BC주와 앨버타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킨더 모건사의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논쟁과 관련되어 있어 특히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파이프라인 공사로 인한 연안의 환경훼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BC주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주정부의 환경통제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타주 간 연장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주정부가 다른 주를 징벌할 의도로 교역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자유무역의 기본적 입장은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앨버타주의 유류제한 조치가 비헌법적이고 불법임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BC주 “SPS, 11월 29일 공식 출범” 발표
써리시 “법적 조치 나설 것” 반발··· 논란 지속
BC주가 써리시경(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의 본격적인 출범 날짜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RCMP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BC주의 발표에 재차 반발하면서,...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2년 전보다 22% 감소
비싼 가격·부족한 인프라 탓··· 하이브리드 인기
캐나다 소비자들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AutoTrader)가 최근 캐나다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재산세 통해 경찰관·소방관 등 신규 채용
써리 주민 올해 납세 부담 10.5% 늘어나
올해 써리시(City of Surrey) 재산세가 작년 대비 7% 오른다. 써리 시의회는 지난 22일 밤 재산세 인상이 포함된 2024 운영 예산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중동발 악재, 수요 증가에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하락세가...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용의자는 흑인 남성··· 묻지마 범죄 가능성
지난 일요일 화이트락 피어(pier)에서 20대 남성이 괴한에게 흉기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사건은 21일 밤 9시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BC서 매년 교통사고로 26명 청년 숨져
산만 운전이 사고 주원인··· 과속 운전도 심각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CBC가 10대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얄 캐네디언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오는 4월 22일(월)부터 100달러 효도세트 한국 무료 배송 기획전을 진행한다.로얄 캐네디언은 파이토젠, 알부민 골드, 다이어트...
법무법인 태승 ‘한국 상속 상담회’ 밴쿠버·LA서 개최
상속세 절세부터 해외 송금까지 친절한 1:1 상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왼쪽)와 허한욱 변호사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이달 캐나다...
아침마다 시끄러운 알람과 전쟁을 치르듯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좀 더 개운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90분 배수로 자기▲6시간 ▲7시간 반...
대한항공은 22일부터 캐나다 웨스트젯(WestJet)항공과 공동운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웨스트젯항공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신규 취항하는 인천~캘거리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철거 앞둔 하월곡동 집창촌
‘건강한 약국’ 이미선 약사
미아리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로 불린다. 정체불명의 지명처럼, 이곳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不明)의 영역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번지. 사람의...
동성애자 정자 기증 제한 30년 만에 철폐
보건부 “과학적 증거와 자문 검토한 결과”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정자 기증이 캐나다에서 전면 허용된다.   18일 CTV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부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의 정자 기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국제유가 상승에··· 환율 이번주 초 연고점 기록
무역·수입 업계 숨통··· 유학생·기러기 가족 ‘울상’
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번주 초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나흘 연속 1000원선을 유지 중이다.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인 사회의 희비가...
‘역대급’ 인구 급증에 전역에서 주택 부족 시달려
인구 증가는 인력난에 큰 도움··· 신중한 균형 필요
캐나다 인구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력난은 제법 해소됐지만, 주거난은 심각해졌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CIBC의 앤드류 그랜트햄(Grantham) 수석 경제학자는 18일 발표한...
자산 컨설팅 세미나, 27일 씨티 오브 로히드
전문가 3인방이 알려주는 ‘은퇴 설계 솔루션’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인 ‘자산 컨설팅’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리얼터 캐서린 송, RBC...
5월 3~4일 밴쿠버, 6일 나나이모에서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은 카라반 월드 리듬(Caravan World Rhythms), 나나이모 포트 극장(Nanaimo Port Theatre)과 함께 세움(SE:UM) 공연을 개최한다.세움은 각기 다른 악기와 장르로 음악 세계를 일궈온...
밴쿠버서 9년 만에 열리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서 내슈빌과 7판 4선승 맞대결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밴쿠버 캐넉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홈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캐넉스는 오는 21일(일)을 시작으로 2024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7판...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직업에 따라 치매 발병 위험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핵심은 업무수행 방식인데, 두뇌를 더 많이 사용해 정신적 자극을 가하는 일을 한다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