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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이중고에 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13 15:20

임대 구하기 전쟁에 수천 달러 이사 관련 비용까지 부담 건물주 본인 이사-레노빅션 구실 퇴거 요구도 부쩍 늘어
토론토에 거주하는 Z씨는 지난 가을 16개월 동안 살았던 지하 1 베드룸에서 퇴출된 이후 겨우 2천 달러를 배상받았다. 이사비용이나 이삿짐의 창고보관비, 새 집을 찾는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다. 

Z씨가 이전에 냈던 매달 1050달러의 임대료로 비슷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하철역에 가까운 새 임대건물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결국 여러 달 동안 임대할 집을 찾다가 마침내 이달 들어 월 임대료가 1300달러인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임대료는 그녀의 수입 중 45%나 해당된다. 또한 사무실에서 아주 멀어 그녀는 지하철을 이용한 출근 시간에 1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과도한 임대료는 결국 그녀가 여행을 가는 것은 물론 RRSP도 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퇴출된다면 토론토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B씨는 16년을 살았던 아파트에서 새 임대인이 레노빅션(renoviction)을 구실로 퇴거 요구를 하자 이에 맞서 소송을 벌여 BC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최근 들어 본인의 이사나 레노빅션(renoviction: 리모델링을 구실로 세입자에게 퇴출 강요)을 구실로 임대인의 퇴거 요구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등 임대난이 밴쿠버, 토론토 등 대도시는 물론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갈수록 격심해지고 있다.

연방 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 2.7% 오른 947달러에 달했다. 물론 밴쿠버나 토론토의 임대료는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실정이다. 

반면 임대주택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CMHC에 따르면 전국 도시들의 전체 공실률은 2016년 3.7%에서 지난해 3%로 또 낮아졌다. 밴쿠버는 임대 공실률이 1%도 안된다. 

임대목적 건물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한편, 임대 시장의 주요 공급처인 콘도의 임대율 또한 줄어들고 있다. 콘도의 1/3은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임대난 악화는 1990년대 초 이후 연방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부진에 더해, 민간 부문에서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차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이전에는 매년 수 천 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했었다.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캐나다인의 약 1/4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다고 보고했다. 소득의 30%는 임대여력의 지표다. 이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BC 임대자 보호센터에 따르면 레노베이션이나 재개발에 의한 퇴출은 세입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출 통지기간을 4개월까지 두 배로 늘리고 세입자에게 보다 큰 배상을 제공하는 등 BC주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자 보호센터 관계자들은 “주택의 상품화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고 주장한다. 

밴쿠버 주택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업데이트 되어야 할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 재산 재개발에 대해 우리는 어느 도시보다 더 강력한 규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밴쿠버의 건물주들은 세입자를 퇴출시킬 때 다른 임대주택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수 개월 치의 임대료와 이사비용을 지불해줘야 한다. 개발업자들도 또한 이전 세입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신축주택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한 달치의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계약 후 1년 이내에 광고 또는 다른 데 임대를 주거나 철거, 개조한다면,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캐나다의 모든 주들이 이런 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가을 중산소득 가족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택을 짓도록 개발업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을 포함해서 주택 신축과 노후 주택의 업그레이드에 향후 10년간에 걸쳐 400억 달러를 지출하는 전국 주택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각 주와 준주들은 공공지원주택을 수리하고 짓는 한편 새로운 임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등 주택전략의 핵심사항인 재정 지원에 동의했다. 

또한 각 주정부들은 다목적 이용 거주공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전국 주택전략과 별도로 5만 채를 신축하고 6만 채 이상을 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CMHC 관계자는 “연방 및 주정부들의 베네핏 이외에 개발업자들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 시장이 얼마나 공급하는 지는 결국 개발업자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주택전문가들은 현재의 전국적인 임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최소 10년간 임대주택 건설 청사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청사진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즉각적인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딜레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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