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밴쿠버,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개최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3-19 16:50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자문, 2시간 동안 진행


<▲19일 밴쿠버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김건 총영사가 주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김수완 인턴기자)>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김건)과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는 사회보장협정 설명회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밴쿠버 다운타운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 강사 김영일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부장은 양국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수혜대상과 수급권 신고방법, 한국-캐나다간 사회보장협정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국민연금을 현재 수령하는 수급권자들과 예비 수급권자 등 국민연금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설명회 후 김영일 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거주자분들이 재외국민등록 혹은 해외이주확인 등을 신청하지 않아 국민연금 자격자임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해외 영주권을 수령했다면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민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연금가입 기간이 양국에서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하므로 국민연금공단으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메일을 보낸다면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설명회 참석자들이 직접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내용을 담았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VS 기초노령연금
우선 대부분이 국민연금으로 알고있는 노령연금은 연금공단에 직장생활 이나 자영업 등을 통해 소득의 약 9%(근로자와 사업장 각 4.5%)를 납부한 자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62세 이상이 되었을 때 가입기간과 소득, 이자율이 적용된 연금을 지급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하는 것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수급기준 소득금액을 넘지 않는 노인이 해당된다. 캐나다와 비교 했을 시 국민연금은 CPP에 해당하며 기초노령연금은 OAS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설명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연금공단의 관할이 아니기에 수급방법과 수급내용은 제외한다. 또한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협정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설명에서 제외 된다.

Q1. 현재 65세 이상이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8년 납입했고 캐나다에서 8년을 거주하면서 CPP를 납부한 경우, 한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 가능한가?
한국-캐나다간 국민연금 협정에 의해 연금 가입기간이 총 16년이되어 한국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 국민연금을 수급 가능하다. 캐나다 CPP는 본인이 납부한 기간에 비례하여 청구 및 수급 가능하다. 또한 캐나다 노령연금 OAS의 경우 최소 가입기준 65세 이상 10년(해외거주자는 20년)거주에 역시 충족하므로 OAS도 수급 가능하다. 다만  OAS의 경우 소득이 기준금액(7만4788달러)이상인 경우 초과소득의 15%를 OAS급여에서 감액해서 지급한다. 

Q2.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충족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수령 후 일시금을 받은 경우 복원이 가능한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해당가입기간이 복원되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복원자격이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해외거주자는 반드시 한국에 거소신고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반납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후 양국 합산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Q3. 국민연금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 5년 동안 CPP도 납부 했다면 어떻게 수급 되나?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로 우편 청구(국외이주 전 최종 등록주소지 기준)하여 수급 가능하다. CPP역시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신청, 수급 가능하다. 다만 OAS의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 국민연금기간 10년과 캐나다 거주 5년을 합산하여 총 15년이 되므로 이 경우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지역사무소로 청구, 수급 가능하다.

Q4. 국민연금 8년 납부, 캐나다에서 5년 생활 후 한국으로 재귀국 했다면 캐나다 OAS신청은?
OAS는 수급자격 조건은 65세 도달자로 캐나다 거주시 10년 이상, 해외의 경우 20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신청자 연금 가입기간이 총 13년이지만 거소지가 한국이라면 캐나다 OAS는 수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는 상태이거나 거소지를 한국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는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Q5.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캐나다에서 소득세 대상이 되나?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상태라면 캐나다 소득세 대상이다. OAS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기준금액 7만4788달러를 넘게 되면 15%의 감액대상이 되므로 한국 국민연금 역시 소득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Q6.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국민연금 복원은 어떻게 되나?
원척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복수국적 인정을 받기위한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복수 국적이 허용된 후 한국 거소신청을 한 뒤 국민연금을 재가입(반환금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자신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 강의를 맡은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영일 부장(사진=김수완 인턴기자)>



<▲설명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사진=김수완 인턴기자)>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미성년자 성적 접촉 혐의로 유죄 판결
경찰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조만간 써리에 거주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RCMP에 따르면 성범죄자 레너드 램스테드(Ranstead·사진)가 2026년 9월 형기 종료를...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의회교류 활성
▲김진표 국회의장/ 공동취재사진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김 의장은 지난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혈맹’ 미국과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모자람만 못 하다.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권장섭취량 이상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특히 비타민B3, 비타민A, 비타민E는 과다...
은퇴 로드맵 짜기, 막막하시죠?
인생 선배들의 꿀팁 알려드려요
[왕개미연구소]
“은퇴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갔어요. 40년 일하고 퇴직했는데,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듭니다.” “퇴직 후 처음엔 집에 있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답답해지더군요. 나만의 일상 루틴을...
[WEEKLY BIZ] 세계는 지금 ‘주 4일제 실험’ 한창
일러스트=김영석‘월화수목일일일’ 주 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주 4일제 근무’ 도입을...
캐나다인 59% “연방정부 씀씀이 너무 커”
RBC “부채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경고
연방정부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의 캐나다인은 정부의 씀씀이가 큰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앵거스 리드...
15일부터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크레딧 제공
오는 15일부터 BC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BC주정부는 4월 15일부터 자격이 되는 거주민에게 BC 전기료 보조금(BC electricity affordability credit)을 지급할...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적은 뒤 휴지통이나 파쇄기에 버리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 왼쪽은 연구 참가자가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적은 뒤 파쇄기에 넣고 있는...
인종차별금지법 통과··· 깊게 박혀 있는 관행 제거해야
정부기관 내에서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제도적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   11일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은 지난 2022년 법으로 제정된 인종차별 금지...
가정의 신속하게 찾는 디지털 시스템 17일 출범
대기 기간, 거주 지역 검토 후 적절한 의사 연결
BC의 가정의(패밀리닥터) 부족난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드리언 딕스 BC 보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BC 주민들이 가정의를 비롯한 1차 진료...
/일러스트=이철원젊은 세대의 노화 가속화로 인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워싱턴 의과대 연구팀은 최근 ‘2024 미국암연구협회 연례회의’에서 이 같은...
극심한 가뭄에 높은 기온, 산불 위험 높여
작년 기록 넘을까··· 연방정부 대비에 만전
지난해 역대급 산불로 곤욕을 치른 캐나다가 올해 작년보다 강력한 산불 시즌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하지트 사잔(Sajjan) 캐나다 비상계획부 장관은 이날 캐나다 산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의원 당선
영국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역임
▲김건 전 주밴쿠버총영사 (외교부 제공) 대한민국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건 전 주밴쿠버총영사가 국회에 입성한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5월 1일부터 적용··· 주말 피크엔 시간당 5달러
유료 주차 운영 시간도 하루 13시간으로 확대
밴쿠버 관광명소 그랜빌 아일랜드의 주차 요금이 다음 달부터 시간당 최대 5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그랜빌 아일랜드를 소유·관리하는 캐나다주택공사(CMHC)는 오는...
올해 3연속 금리 유지··· “물가 둔화 확신 더 필요”
캐나다 중앙銀 “6월 금리 인하는 가능성의 영역”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올해 들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10일 정례 금리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오버나이트 금리를 현행 5.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스노우팩 평년의 절반 수준··· 가뭄 우려 커져
주거용 잔디 물 주기 매주 토·일요일 오전에 가능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부터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제한 급수 조치가 시행된다.   9일 메트로 밴쿠버 지구(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는 오는 5월 1일을 시작으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통해 430弗 일회성 지급
SAFER 프로그램 손질··· “지원 문턱 낮추기로”
BC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9일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BC주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인...
TD 브랜드 가치 258억 달러··· 2년 연속 1위
금융권 순위 높아···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A&W
TD가 캐나다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영국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9일 발표한 ‘가장 가치 있는 캐나다 브랜드’ 리포트에...
BC주 봄철 백신 접종 캠페인 시작
의료기관 내 마스크 의무화는 해제
BC 보건당국이 65세 이상 주민들의 코로나19 부스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8일 보건당국은 올봄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을 8일부터 시작한다며, 오미크론 XBB 1.5 변이...
금리 인하 기대에 가계부채 압박감 해소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워”
올해 캐나다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감도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다. 8일 부채 조사 전문 기업 ‘MNP LTD’가 입소스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