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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대법원, 송유관 확장 공사현장에 시위대 영구 접근금지 명령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3-16 14:45

캐나다 이익에 부합, 공사 진행 승인 판결
BC주 대법원은 버나비에 위치한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 현장에 공사반대 시위자들이 반경 5m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무기한 금지 시켰다.

송유관 확장 공사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BC법원은 지난해 50m 이내 시설 접근 금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내렸었다. 이 금지처분이 지난 14일 만료됨과 동시에 17일부터는 무기한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BC 대법원 케네스 아플렉(Affleck)판사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승인한 애드먼튼에서 버나비까지 기존 송유관 확장 건설이 캐나다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한 뒤 시공사인 트랜 마운틴사에게 합법적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 할 것을 승인했다. 다만 “기존 50m가 너무 광범위 하다고 판단해 5m로 줄이는 대신 일시적인 금지가 아닌 무기한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현재 밴쿠버 송유관 확장 건설에 반대 시위자들은 버나비 터미널(Burnaby Terminal)과 웨스트리지 마린 터미널(Westridge Marine Terminal)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막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송유관건설 반대 캠페인 책임자는 “논란이 많은 송유관 프로젝트에 항의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구 금지 명령이 내려 졌을지라도 봉쇄 및 항의 운동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나비에 위치한 송유관 확장 공사는 트뤼도 캐나다 연방총리가 승인한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 사업의 일부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를 두고 BC주와 알버타는 전력공급-와인반입 금지 등의 갈등을 야기 했으며 이 분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송유관 확장 건설 계획도(사진=Trans Mountain 홈페이지)>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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