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초강력 주택세 ‘깡통주택’ 만들 수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23 13:45

BC주, 집 값 25% 떨어지면 4건 중 1건 발생 우려
부동산 가격 조정 - 모기지 이자율 오를 땐 더 타격
지난해 모기지 대출규정 강화 이전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산 BC주민들은 신민당 정부의 새로운 주택세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대부분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롤 제임스(James) 재무장관은 22일 “광역밴쿠버에서 프레이저 밸리 등으로 외국인 주택취득세 부과 지역 확대, 3백 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한 주택판매세와 교육세의 인상과 함께 새로 도입된 투기세가 BC주 주택시장의 과열을 누그러뜨리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춘 새 주택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둔다면 주택매매 가격보다 빌린 모기지가 더 많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underwater)’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가장 우려되는 부류는 지난해 집을 산 사람들이다. 3년 전에 집을 샀다면 ‘깡통주택(underwater)’이 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지난해 집을 샀다면 그럴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깡통주택(underwater)은 말 그대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모기지 금액이 집의 시장 가치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해 주택 구입자들 중 일부는 모기지를 지나치게 많이 빌려서 이자율이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특히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경우 얼마나 많은 집들이 깡통주택이 될 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2016년 중앙은행이 계산한 가장 최근의 통계는 주택가격이 15% 떨어지면 광역밴쿠버의 모기지 대출 8건 중 1건이, 25% 하락하면 4건 중 1건이 깡통주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C주 주택시장에서 ‘깡통주택’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새 주택정책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은 확실하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잠재적으로 자신의 집을 압류당할 가능성은 있다. 집 값 하락은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며 이는 일자리 상실이나 결혼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 값 하락만이 주택소유주들의 유일한 우려사항은 아니다. 

31년 전 밴쿠버에서 37만 달러 집을 구입했던 은퇴 부부를 한 예로 들어보자. 그들의 집은 현재 650만 달러로 무려 17.5배나 올랐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새 예산안에 따라 내년부터 집값의 0.4% 즉 2만6천 달러의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3백-4백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0.2%를, 4백 만 달러 이상 주택은 0.4%의 교육세(School Tax)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매년 1만2천 달러의 교육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이들 부부의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런 징벌적 세금 인상은 주택소유주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집을 압류 당하게 할 수 있다. 

자유당 소속 한 의원은 “존 호건(Horgan) 수상의 주택 개혁이 이런 사례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또 UBC 대학 부동산 센터 관계자는 “신민당 정부가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면, 급격한 가격조정 유도보다는 몇 년 간에 걸쳐 사람들이 집값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천천히 안정화 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철거 앞둔 하월곡동 집창촌
‘건강한 약국’ 이미선 약사
미아리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로 불린다. 정체불명의 지명처럼, 이곳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不明)의 영역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번지. 사람의...
동성애자 정자 기증 제한 30년 만에 철폐
보건부 “과학적 증거와 자문 검토한 결과”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정자 기증이 캐나다에서 전면 허용된다.   18일 CTV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부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의 정자 기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국제유가 상승에··· 환율 이번주 초 연고점 기록
무역·수입 업계 숨통··· 유학생·기러기 가족 ‘울상’
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번주 초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나흘 연속 1000원선을 유지 중이다.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인 사회의 희비가...
‘역대급’ 인구 급증에 전역에서 주택 부족 시달려
인구 증가는 인력난에 큰 도움··· 신중한 균형 필요
캐나다 인구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력난은 제법 해소됐지만, 주거난은 심각해졌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CIBC의 앤드류 그랜트햄(Grantham) 수석 경제학자는 18일 발표한...
자산 컨설팅 세미나, 27일 씨티 오브 로히드
전문가 3인방이 알려주는 ‘은퇴 설계 솔루션’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인 ‘자산 컨설팅’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리얼터 캐서린 송, RBC...
5월 3~4일 밴쿠버, 6일 나나이모에서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은 카라반 월드 리듬(Caravan World Rhythms), 나나이모 포트 극장(Nanaimo Port Theatre)과 함께 세움(SE:UM) 공연을 개최한다.세움은 각기 다른 악기와 장르로 음악 세계를 일궈온...
밴쿠버서 9년 만에 열리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서 내슈빌과 7판 4선승 맞대결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밴쿠버 캐넉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홈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캐넉스는 오는 21일(일)을 시작으로 2024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7판...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직업에 따라 치매 발병 위험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핵심은 업무수행 방식인데, 두뇌를 더 많이 사용해 정신적 자극을 가하는 일을 한다면...
주 거주지·세컨더리스위트 外 주택 단기 임대 금지
위반시 최대 벌금 5000달러··· 장기 임대 시장 전환 기대
주택난의 주범으로 BC 정부가 지목했던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비앤비와 VRBO 등...
빈부층 가처분소득 격차 고금리에 ‘껑충’
저소득 젊은 임대인 가구, 부채 부담 커
캐나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세계 순위는 17위··· 가장 깨끗한 공항 부문도 북미 1위
인천 국제공항은 세계 3위이자 ‘가장 가족 친화적인 공항’
밴쿠버 국제공항(YVR)이 전 세계 이용객들이 평가한 '최고 공항 순위'에서 북미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   항공 컨설팅 기업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17일 발표한 ‘2024년 세계...
김 의장, “양국은 보편가치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퍼거스 의장, “친환경 분야서 韓기업과 공조 기회 많아”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오타와 하원을 방문해,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오른쪽)과 회담했다 (국회의장실 제공)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Getty Images Bank건강에 백해무익하다고 여겨지는 술을 부부가 함께 마실 경우,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부부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최근...
▲항공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220억원 규모의 금괴와 현금이 담긴 컨테이너. /필 지역 경찰2023년 4월 17일.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현지 최대 규모의 도난 사건이 벌어졌다....
통신법 개정안 발의··· 추가 요금 부과 금지
가정용 인터넷, 전화 및 휴대전화 요금제 갱신 또는 변경 시 부과되던 추가 요금(Extra fees)이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최근 2024 예산안 발표를 통해 통신사가 요금제를...
레벨 3~5 차량, BMW·벤츠 등 제조사 해당
적발 시 최대 2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
앞으로 BC주에서 레벨3 수준의 운전 보조 하드웨어가 장착된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BC주정부는 지난 4월 초 레벨3, 레벨4, 레벨5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모든...
은행, 통신, 교통 등 산업 50만 근로자 대상
연방정부가 2024 예산안에서 발표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더이상 근무시간 이후 직원에게 업무 연락을 하지 못하게...
5년간 연봉 21% 인상됐지만··· 인력 부족 여전 ‘울상’
공사대금 체불에 기업들 파산 위기··· 체불 방지 법안 절실
BC주 건설업계가 고질적인 인력난과 공사대금 체불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계는 여러 악재로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머스크, 직원에 구조조정 이메일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아이콘 테슬라가 직원 약 1만40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왕개미연구소] 7080들이 알려주는 은퇴 생활 꿀팁
닥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퇴 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 이럴 땐 나보다 한발 앞서 은퇴를 경험한 인생 선배들의 충고를 참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가 지난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