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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MSP 의료 보험료, 2020년부터 무료

최희수 인턴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22 16:06

의료 보험료 대신 고용주 보건세 도입
BC 의료보험(MSP) 보험료가 2020년 부로 전면 폐지를 확정 지었다. 

BC 신민당 정부는 지난해 의료 보험료를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4년 후인 2020년에는 의료보험료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이 지난 20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새 의료 예산안은 의료보험료 폐지 시점까지 2인 가구는 연간 900달러, 4인 가구의 경우는 연간 1800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는 것으로, 그간 불합리한 인두세를 감당해온 대다수 가구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해석된다.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부 장관은 "BC주는 캐나다 내 불공정한 의료 보험료를 부과해온 유일한 주"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의 조세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진보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민당은 MSP 폐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상의 손실은 새로운 기업세 도입에 따른 세금으로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세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고용주 보건세(Employer Health Tax, EHT)로, 연간 급여 지불 총액이 150만 달러 이상인 회사는 1.95%의 보건세를 지불해야 한다. 총임금이 50만 달러 미만인 업체의 경우는 고용주 보건세가 면제된다. 

신민당은 새 고용주 보건세를 도입함에 따라 내년까지 약 4억 6300만 달러를, 2021년에는 최종적으로 19억 2천 2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순익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내다봤다. 

BC주의 의료 예산은 현재 약 189억 2300만 달러로, MSP 폐지가 이루어지는 4년 후에는 212억 9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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