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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완전 뿌리 뽑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21 12:43

2% ‘빈 집세’ 도입...외국인 취득세 지역 확대-세율도 20%로, 육아에 2억6천만 달러 투자, 하루 10달러 보육은 유보

BC 신민당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예상대로 부동산 가격 억제와 자녀 보육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신민당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핵폭탄급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빈집에 대해 2%투기세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 주택보유세를 광역밴쿠버에서 프레이저 밸리, 오카나간, 밴쿠버 아일랜드로 확대한다.

캐롤 제임스(James)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집값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또 만약 집값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총 540억 달러 규모의 균형 예산은 새로운 보육시설 설립 및 보다 많은 보육교사 훈련과 함께 데이케어 비용을 보조해주는 두 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 만 세대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등 육아(child care)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신민당 정부의 첫 예산안은 지난 16년간의 BC 자유당 정부의 정책방향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제임스 장관은 “BC주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수레바퀴에서 낙오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조세수입 중 20억 달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는 주택구입여력 문제 처리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 건설노동자, 교사, 엔지니어와 도시의 직장인들은 경력을 쌓고, 가족을 양육하고, BC주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주정부는 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앤드류 위버(Weaver) 당수는 이번 예산안은 지난 16년간 잘못 방향을 잡았었던 많은 정책들을 바로잡는 것이다며 호평했다.

그러나 자유당 관계자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짐을 지우는 전형적인 큰 정부해결책이라고 폄하했다.

신민당의 ‘30포인트 주택 계획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BC주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살지도 않거나 임대를 주려고 집을 사는 사람들의 투기를 잡기 위한 것이다. 이는 투기를 위해 집을 구입함으로써 가격을 폭등시키고 임대물량을 없애는 사람들에게 벌칙을 주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투기세라고 부른 새로운 추가부담금은 광역밴쿠버, 프레이저 밸리, 밴쿠버 아일랜드의 빅토리아와 나나이모 지역, 켈로나 등 약 15천채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율은 올해 0.5%를 적용한 다음 이후에는 2%로 상향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웨스트 밴쿠버의 500만 달러의 집을 소유한 외국인은 재산세 이외에 매년 10만 달러를 투기세로 납부해야 한다.

타 주의 휴가용부동산 소유주들에게도 투기세를 과세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투기세를 적용하면 켈로나에 60만달러의 콘도를 소유한 앨버타 주민은 연간 12천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BC 부동산협회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빈 집세라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휴가용 재산 소유주에게 과세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의외의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현재 광역 밴쿠버 지역에만 부과되고 있는 외국인 주택 취득세는 프레이저 밸리, 나나이모, 중부 오카나간과 CRD(Capital Regional District:밴쿠버 아일랜드의 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 정부)로 확대되는 한편 세율도 15%에서 20%로 증액된다.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 주정부는 10년에 걸쳐 총 114천 채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소득자와 노령층에 대한 임대보조금 확대와 함께 학생과 홈리스,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가족들을 위한 임대 주택에 올해 총 24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한다.

그러나 신민당 정부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제공했던 전임 자유당정부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은 폐지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주택구입자들에게 두 번째 모기지를 제공했으며 첫 5년 동안 이자나 원금 지불을 유예했다. 이번 조치가 주택 구입자들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고가주택과 럭셔리 자동차에 대한 세율 인상과 함께 가족 보조금, 신축주택 투자 및 다른 사회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의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따른 세수 보충을 위해 급여에 1.95%의 건강 고용세(health payroll tax)가 도입된다.

직원 급여가 연간 50만 달러 이하 업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간 50만 달러-150만 달러 사이의 업체는 세율이 보다 낮게 조정된다.

이러한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보조 정책과 함께 보편적 보육 프로그램 시행의 첫 조치로 총 26300만달러의 예산이 보육(child care)에 투자된다.

인가 아이돌봄 시설에 유아와 갓난 아기를 보내는 부모들에 대한 수수료도 줄게 된다.

연간 45천 달러 이하 소득의 가족들에 대한 전액지원을 담은 추가적인 보육 베네핏은 9월에 시작된다. 111천 달러 이하 소득의 가족들에게도 차등제에 근거해서 베네핏이 지급된다.

그러나 신민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이었던 하루 10달러의 보편적 데이케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임스 장관은 재정균형을 유지한 채 우선순위에 따라 새로운 예산 지출항목을 조정했다며 유권자들에게 인내를 호소했다.

의료보험료(MSP Premium)202011월에 전면 폐지된다. MSP는 지난해 발표된 것처럼 이미 절반으로 줄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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