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SIN 카드 이용 사기 범죄 급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SIN(사회보험번호) 시스템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커다란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방정부 감사 결과 지적됐다. 쉴라 프레이저 연방 감사원장은 신분증 위조 범죄는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 신분증 위조 범죄는 한 걸음 나아가 더 심각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레이저 감사원장은 이번 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녀들의 SIN 번호를 이용해 직업을 구한 사례와 고용보험을 신청한 사례, 다른 사람을 속여 SIN 번호를 알아내 신분증을 만들고는 피해자의 은행 구좌를 이용한 사례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을 나열하면서, 4년 전 문제의 심각성이 처음 대두됐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력자원부의 안이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지금까지 인력자원부가 1년 동안 동일한 주소에 100여 개의 SIN 카드를 보낸 사례가 여러 개 발견됐고, 심지어 어떤 한 주소로는 225개의 SIN 카드를 발송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제인 스튜워트 연방 인력자원부 장관은 불법 SIN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인증받은 사본도 인정해주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없애고, 다음달인 11월 1일부터는 SIN 카드 신청시 출생증명서와 같은 신원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는 SIN 번호는 무효화하고 난민 신청자, 외국인 유학생, 임시 근로자 등에 지급하는, 900자로 시작하는 SIN 번호에 대해서는 만료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가짜 신청자를 적발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어 신청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다. 그러나 가짜 출생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심지어는 가짜 SIN 넘버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까지 성행하고 있어 불법 SIN 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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