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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뜨거운 감자’ 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1-19 15:46

위버 녹생당 당수 제기...호건 수상은 일언지하에 거부 “BC주 주택위기 외국인 전가 잘못된 발상” 비판 잇따라

지난주 녹생당 앤드류 위버 당수의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발언이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위버 당수는 치솟는 가격으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는 주택구입여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뉴질랜드처럼 BC 거주자로 재산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인과 호주인 및 영주권자로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매우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나단 라우스터 UBC 교수는외국인 투자 금지는 BC주의 부동산 투기의 본질적 문제를 놓치는 것이다. 이는 캐나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한 주택에 사는 반면, 외국인 주택 구입자들은 모두 투기꾼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최소한 밴쿠버 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주택 가치는 450억 달러로 국내 투자자들의 2270억 달러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방통계청의 12월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비캐나다인 거주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비캐나다인의 소유주택은 통계청의 수치보다 실제는 훨씬 높으며 페이퍼 컴퍼니나 대리인과 신탁회사의 뒤에서 신분을 감추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의 가장 비싼 주택 100곳 중 절반 정도가 실제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았다.

반면 라우스터 교수는외국인 소유금지와 관련한 문제는 용어의 문제다. 그것은 영주권자나 캐나다 시민들과 BC주 밖에서 살고 있는 캐나다인 투자자 이냐의 문제일 수 있다모든 문제를 외국인 탓으로 돌리는 화법이 문제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인상과 소득세 인하와 같은 세금 조정 정책과 함께 외국인 구입 금지 대신 임대 재산에 대한 대책과 같은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존 호건(Horgon) BC주수상은외국인 투기를 잡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입금지가 그 대책은 아니다며 위버 당수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건 수상은 “2월 예산안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일련의 조치를 담고 있지만, 외국인 구입 금지 대책은 없다. 공개 경제에서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외국인 주택구입 금지는 투자자들에게 BC주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조치라고 밝혔다.

“BC는 캐나다의 관문이다. 외국인들이 BC주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한다. 나도 이민자의 후손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호건 수상은외국인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새 예산안은 임대 주택과 family-sized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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