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6만개 감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6만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중앙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인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전체 근로 시간이 0.3%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이정도 감소하며 전체임금은 0.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1.60달러에서 14달러로 올렸으며, 앨버타와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올해 말 정도에 최저임금을 각각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전문가들과 최고경영자들은 그동안 임금인상은 경기를 부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과 과도한 임금인상은 구직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논쟁을 벌여왔다.

온타리오주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높아진 임금은 특히 소기업 경영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도 그만큼 직접적이다.

온타리오주의 시간당 2.40달러 인상은 경영주들에게 세 전 및 다른 공제비용을 제외, 풀타임 근로자에게 주당 96달러, 연간 5천달러씩 추가 지출을 강요한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구직시장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약 0.1%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내년 초까지 0.1%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평가됐다.

물론 구직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중앙은행은 대략 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지만, 다른 측정모델은 적게는 3만개에서 많게는 13만6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보고서의 평가는 작성자의 견해일 뿐 은행의 공식적 의견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수치가 측정모델에 따라 차이질 수 있지만, 임금인상이 최소한 단기적으론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결과는 동일하다. 

대부분의 일자리 관련 보고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통계적으로 중요하며 특히 젊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높아진 급료로 혜택을 보는 반면, 잠재적으로 그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직할 경우 구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파급효과도 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근로자들도 역시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근로자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결과로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주별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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