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의료보험료 50% 삭감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 의료보험료(MSP premiums) 50% 삭감이 마침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신민당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MSP가 절반으로 깎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민당 정부는 또한 MSP를 지불하지 않는 소득기준을 연간 2만6천 달러로, 커플은 2만9천 달러로, 노령 커플은 3만5천 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캐롤 제임스 BC주 재무장관은 “4년 내에 MSP 보험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역진적인 수수료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50% 의료보험료 삭감으로 주정부 수입은 12억5천만 달러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당은 “신민당은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올릴 가능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장관은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찾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릴 것이다. 경제계, 법조계 및 공공정책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내년 3월 31일까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은 줄어든 MSP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세(PST)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장관은 미래의 세금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

장관은 “줄어든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평한 조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BC주 주민들이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어야 하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존 호건 수상은 총선 때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세금인상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세금인상에 대해 특히 중산층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자유당의 비판에 대해 장관은 “주정부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의료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보호하는 한편 사람들의 삶을 더욱 여유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당 정부의 보다 세부적인 정책들은 내년 2월 발표될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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