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인, 부동산 거래 자료 인터넷에 공개해야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2-01 16:04

거래 가격 뿐만 아니라 중개인 수수료까지 포함…

실거래 가격과 중개료 등을 포함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대중의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연방상고법원은 최근 경쟁조사국(Competition Tribunal)이 토론토부동산협회(TREB)의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 금지 조치에 대해 반경쟁 행위라고 규정한 결정에 반대해 항소한 토론토부동산협회의 요청을 기각했다.

 

경쟁조사국은 2011년에 토론토부동산협회가 협회회원중개인이 거래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경쟁을 막고 전자 정보 혁신을 방해하는 일이라며 시정을 명령했다. 경쟁조사국은 또한 거래 가격 뿐만 아니라 일시 중단된 거래 정보 및 중개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등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통한 공정경쟁만이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 정보의 혁신적인 사용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경쟁조사국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거래 가격의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다는 토론토부동산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부동산 거래 자료가 토론토부동산협회에 속한 42000명의 중개인과 그들의 고객이 이미 나누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을 제한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토론토부동산협회는 판결 직후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2 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토론토부동산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연방대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의 개인 금융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쟁조사국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자료가 MLS(Multiple Listings Service)를 통해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토론토부동산협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끼리 비밀번호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에서조차 정보의 게시를 금지하는 원칙을 고수해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현재 MLS 상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는 등록된 매물의 매도 호가가 전부이다.

 

이번 결정은 토론토부동산협회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전국의 부동산협회에 비슷한 종류의 정보 공개 압력이 가해 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캐 주류 인사 250여 명 참석, 희망찬 새해 기원
밴쿠버한인노인회(회장 최금란)는 지난 9일 오전 밴쿠버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한·캐 주류 인사 250여 명이 모인 이번 송년회는 2017년 정유년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과...
<▲ 수 백만개의 전구로 장식돼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반두센 가든 Fesetival of Lights가 개장,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김욱경...
배달 늘어 발송 시한 지켜야 크리스마스 전에 배달 가능…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외로 발송할 계획이라면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마크 스미스(Smith) 캐나다 포스트 전자상업 및 전략부문 이사는 2017년도에 처리하는 소포의 양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주만 해도 8백만개의 소포를...
주밴쿠버총영사관·VCC 공동 주최, 한복 전시회도 열려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건)은 지난 6일 Vancouver Community College(VCC)와 공동주최로 VCC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2017 한식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부 10명, 일반부...
상반기 가장 많은 예약 증가율 보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향으로 강원도 강릉이 Airbnb에서 가장 예약이 많이 된 2018년 최고 트렌드 도시로 조사됐다.   Airbnb가 발표한 2018년 최고 트렌드 도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예약 상황을 집계한 결과 2175%의 예약 증가가 이뤄진 강릉이...
2027년까지 진행될 교통망 재정비 사업 변화 있을까?
버나비市 데릭 코리건(Corrigan) 시장이 지난 7일 메트로 밴쿠버 시장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로 인해 밴쿠버市 그레고어 로버트슨(Robertson) 시장은 3년 간의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코리건 시장은 2018년 초부터 메트로 밴쿠버 시장 협의회 의장 활동을...
한인 장례준비 카운셀러로 일하는 옥혜정씨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일은 시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과 다른 장례 문화에 대해 잘 아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군요. 제 직업 소개를 통해 한인들이...
한인회, 실협, 신협 등 여러 한인단체 참여
월드옥타(OKTA)밴쿠버 지회(회장 황선양)의 연말 송년회가 지난 7일 버나비 소재 얀스 식당에서 열렸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회원들간 단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80여명의 회원과...
차안에서 캐롤 부르며 도심 투어… 오는 29일까지 운행
연말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가라오케 트롤리 버스 투어는 어떨까? 밴쿠버 다운타운 주변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가라오케 트롤리 버스...
부동산 가격 오르며 4년간 15% 늘어... 61.7% 주택 소유 연방통계청 보고서
캐나다 가족의 중간 순자산이 지난해 29만5100달러로 집계됐다. 연방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가정의 중간 순자산은 4년 전에 비해 15%, 1999년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간 순자산은 한 가족이 가진 모든 자산 가치에서...
전문의 보기 위해 평균 6개월 반 이상 기다려야 해…
BC주에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평균 26.6주로 최악의 대기 시간 기록을 갱신했다. 캐나다 전체 평균 대기 시간인 21.2주 역시 역사상 최장 시간 대기 신기록으로 조사돼 캐나다인이 필요한 의료 처치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최상의 맛과 호텔급 서비스로 승부!
여름철엔 원기 회복, 겨울철엔 입맛을 살려주는 음식인 ‘삼계탕’을 밴쿠버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오는 14일(목)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논현삼계탕-밴쿠버점’은 이미...
크리스마스 쇼핑 리스트를 만들다가 저렴하지만 괜찮은 선물 아이디어가 동이 난 쇼핑객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1. 강아지를 위한...
자선단체, 인터넷 쇼핑, 로맨스 사기…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사기가 있다. 자선단체라며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와 신용 카드 번호를 노리는 사기 그리고 혼자 연말을 보내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로맨스 사기 등이다....
6천6백만달러 투자, 곤돌라와 리프트 교체…
Whistler-Blackcomb 리조트 오너인 Vail Resorts가 6천6백만달러를 투자, 최신식 곤돌라와 고속 리프트를 건설한다고 밝혀 스키 리조트 이용객들의 리프트 탑승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곤돌라는 10인승 규모로 베이스부터 Blackcomb...
뉴 웨스트민스터에 사는 시민, 경찰에 신고
1600달러 현금이 들어있는 분실됐던 상자가 주인에게 돌아갔다.   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도미노 피자의 총지배인인 수퀀트 퓨어월(Purewall)은 인근 지역에 있는 6개의 도미노 피자 매장에서 직원들이 Children’s Hospital의 크리스마스 선물 모금 행사에...
Pantone이 선정한 올해의 색은 Ultra Violet
Pantone Color Institute는 짙은 보라색이 도는 ‘Ultra Violet’을 2018년 올해의 색으로 선정했다.   뉴욕을 기반으로 매년 올해의 색을 선정, 발표하는 Pantone Color Institute는 Ultra...
현지 대학생들 30여 명 참석, 홍보 간담회 개최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건) 지난 5일 한국정부 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홍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문화 등에 관심이 많은 UBC, SFU...
美 증권위원회, 퀘벡 회사 불법 ICO 발행 혐의로 소송 양국 금융규제 당국, 화폐 아닌 주식으로 간주 단속방침
이번 가을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기 등 피해우려가 커지자,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마침내 가상화폐 시장에 첫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규 사이버 부서는 이번주 초 처음으로 29일 이내에...
고속주행로에서 40km 속도로 서행…
시간당 40km 속도로 온타리오 고속도로 고속주행로에서 운전하던 오타와 여성이 온타리오경찰에 의해 기소됐다. 온타리오경찰은 오타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온타리오주 동쪽 401번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인 시간당 40km로 운전해...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