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로 은퇴 붐, BC주에 의료 비용 큰 부담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로 은퇴하는 노인층이 늘고 있는 추세가 BC주 의료 체계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ser Institute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65세 이상 은퇴자 중 BC주로의 이주가 약 4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수치는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거의 4배 가량 많은 숫자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앨버타주는 1만1000명의 65세 이상 은퇴 이주자를 받아들였다.

BC주는 온화한 날씨로 인해 많은 은퇴자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매년 많은 은퇴자가 이주하고 있다.

문제는 은퇴 후 이주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주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해, 이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용 및 의료시설은 고스란히 BC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남게 된다.

Fraser Institute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BC주로 은퇴하는 65세 이상 이주자로 인해 BC주는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에 72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퀘벡주는 3만7000명의 은퇴자가 다른 주로 이주함에 따라 60억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제이슨 클레멘스(Clemens) Fraser Institute의 대표이사이자 보고서 공동 저자는 “노인층이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주했을 때 현 캐나다 의료 체계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곳과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곳이 다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 등 노인층에 들어가는 세금 지출은 65세를 전후로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노인층이 부담하는 세금은 이와 반대로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 활동을 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 일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세금 차이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노인층이 다른 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한 주와 대부분의 세금 혜택을 받는 주가 다른 문제가 BC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 차이가 아닌 인구 당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는 캐나다 의료체계 자금 조달의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클레멘스는 “40세 중반의 왕성하게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남성이 BC주로 이주하는 것과 의료 서비스가 가장 많이 필요한 70세 은퇴자가 이주하는 것을 똑같은 수준으로 놓고 보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Fraser Institute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간 의료 재원 이체가 인구수가 아닌 연령대 패턴에 따라 조정돼야 하며 좀 더 큰 스케일의 변화, 예를 들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관할하는 시스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BC주 노인층은 16.9%에서 2031년에는 23.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용은 더 늘어나 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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