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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에서 에어비앤비 합법화되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1-14 14:59

밴쿠버 시의회, 연 49달러에 단기 렌트 라이센스 발급

밴쿠버 시의회는 14일 오전 에어비앤비(Airbnb)를 포함, 단기 렌트를 허가했다. 허가 조건으로 54달러를 내고 단기 렌트 라이센스를 신청한 후 매년 49달러를 내고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소지해야 한다.

 

또한 주 거주지가 아닌 장소를 단기 렌트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추가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 그리고 3%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로부터 허가 받은 라이센스 없이 영업하는 것이 적발되면 벌금 1천달러가 부과된다.

 

현재 밴쿠버에는 6000여개의 단기 렌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장기 렌트는 공실율이 1%도 안될 정도로 낮은 상태라 시에 있어 단기 렌트 허가는 렌트 위기 타개와 부수적 수입이라는 두 경계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다. 현재까지 30일이 안되는 단기 렌트는 불법이며 호텔이나 Bed and Breakfast는 사업 허가증이 필요하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몇몇 집주인은 이 같은 법 제정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수적인 소득 기회마저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불평을 터뜨렸다.

 

에어비앤비 본사 역시 전문적으로 일년 내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씩 빈 방을 빌려줘서 부수적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선량한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에어비앤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4억달러가 직 간접적으로 밴쿠버 경제에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시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약 70% 가량의 단기 렌트가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렌트 시장으로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1천여개의 신규 물건이 단기 렌트 시장에서 빠져나와 장기 렌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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