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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대마초 판매세 1g 당 1달러로 제안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1-10 14:32

세금 수입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50대 50으로 분할

연방 정부는 2018년 여름으로 예정된 대마초 합법화에 맞춰 판매세를 1g당 최소 1달러로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1g 1달러 혹은 총 소매가격의 10% 중 높은 가격을 특별세로 부과하며 세금 수입은 연방 정부와 각 주가 50 50으로 나누게 된다. GST는 여기에 별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판매되는 대마초가 8달러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여기에 특별세 1달러와 GST 0.40달러를 합쳐 총 9.4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자유당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책임지고 있는 빌 블레어(Blair) 의원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즉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초를 살 필요가 없는 낮은 수준의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마초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충분히 높은 가격의 중간 지점을 잡아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세금 수입의 50 50 분할에 관해서는 이미 BC주 수상인 존 호건(Horgan)을 필두로 각 주에서 불평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법 제정을 위한 정책 마련, 실행, 사전 조사 등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주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된 정책 협의는 아직 진행중에 있으며 12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2 10 11일에 오타와에서 각 주의 재무장관과 연방 재무장관인 빌 모노(Morneau)가 만나 최종 조율을 할 계획이다.

 

주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정부 역시 자신들의 기여를 세금의 일부로 보상받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어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치정부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들이는 노력과 역할은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해 세금 수입 분할에 주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정부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비쳤다.

 

현재 연방 정부는 81백만달러의 예산을 각 주와 지방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정해 놓은 상태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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