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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논평 잘못 올렸다 ‘폐가망신’ 우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0-31 16:33

온타리오주 부부 3백만달러 소송...1년반 악몽 겪다 10만달러 변상 합의 변호사업계 “1세기 전 구닥다리...명예훼손법 개정 절실”지적
온라인에 부정적인 논평을 남길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온타리오 주의 한 커플은 한 계약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온라인 논평을 올렸다가 3백만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이후 이 커플은 소송으로 1년 반을 시달리는 악몽같은 시간을 겪은 후 배임(背任)에 대해 10만달러를 배상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곤욕을 치렀다. 

이들 부부는 주택개조 회사들에 대한 주택소유주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웹사이트인 ‘HomeStars’ “자신들의 주택에 대해 공사를 맡았던 디자인-스펙사가 비전문적인 직원을 작업에 투입했을 뿐 아니라 실수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게시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스펙(Design-Spec)사는 “이 부부의 논평의 직접적 및 간접적 결과로서 회사 평판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년반 가량 지속된 소송은 최종적으로 부부는 회사가 제공한 자재와 노동력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10만여달러를 지불하고, 회사는 3백만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양측이 최종 합의했다. 

또한 오타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RareMDs.com에 “병원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는 논평을 올렸다가 해당 의사로부터 환자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인터넷 업체 Go Public 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온라인 논평을 게시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논평의 초점이 되는 기업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졌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에 논평을 올린 개인들은 법적 소송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논평의 타깃이 된 기업들
또한 별다른 구제조치도 받지 못한 채 희생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은 ‘소비자논평 공정법’이라는 온라인 논평자를 보호하는 연방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비록 해당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공정한 온라인 논평에 대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는 아직 이와 같은 법이 없다. 온타리오주에 자유로운 발언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의 소송을 막으려는 ‘공공참여보호법’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부정적인 온라인 논평은 해당 기업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터넷 글은 즉흥적이며, 전 세계로 빨리 전파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익명으로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삭제하기도 쉽지 않다”며 “반면에 시장에서는 온라인 논평에 대한 관심이 크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개인이나 집단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libel chill(문서 비방죄에 대한 냉소)’효과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따라서 현재의 명예훼손 법은 1세기전의 ‘구닥다리’라는 불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정부들은 기업과 온라인 논평 작성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명예훼손 법을 조속히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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