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투자자 집값-렌트비 인상‘주범’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주택 구입 후 이를 빈 상태로 남겨두는 비거주 투자자들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를 ‘싸잡아’ 인상시키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UBC대학 잭 파비루키스 교수와 미국 뉴욕대학 스티즌 반 니워버그( Stijn Van Nieuwerburgh)교수가 발표한 최신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와 뉴욕은 비거주 투자자, 구체적으로 해외투자자 논쟁을 촉발시킨 전형적인 두 도시로 꼽혔다.

두 교수의 자료는 비거주 투자자들의 효과가 도심 중심지역에서 더욱 뚜렷했으며, 이들은 도심 중심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입과 더 높은 부를 창출함으로써 ‘고급 주택화(gentrification)'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과거 자료들과 함께 연방통계청과 인구센서스 자료들은 이 두 도시의 중심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0% 증가하면 임대료를 9%, 주택가격을 5% 각각 인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줬다.

두 교수는 “임대인들과 젊은 주택소유자들인 '루저(losers)'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나이 든 주택 소유자인 위너(winner)에 대한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크다”며 “비거주 투자자의 부정적 효과를 대처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과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거주 투자자들은 광역 밴쿠버나 광역 뉴욕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이들 비거주 투자자들은 중국이든 미국이나 온타리오주 등 어디에서든 거주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주택을 매입해서 지역주민에게 임대할 경우가 아니라 이를 비워 둔 채 방치함으로써 초래된다.

파비루키스 교수는 “역사적으로 관찰해보면 비거주 투자자들이 전체 주택매입자의 10%에 달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가격인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비거주 투자자 증가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주택 취득세 부과와 같은 과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밴쿠버 시의 외국인에 대한 15%의 취득세는 높은 세율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살펴보면 15%를 훨씬 초과했다”며 “그보다는 모든 주택소유자들에게 보다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사람들에게는 세율을 줄여주는 세제정책의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또 비거주 투자자라도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로 내놓는 경우 세율을 줄여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의 연구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를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레고어 로버트슨 밴쿠버시장이 이번 주 신축 콘도를 지역민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시기에 발표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로버트슨 시장은 “사전 특별분양(presale)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조치가 적어도 지역민들이 분양 받을 기회를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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