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 반발 여론 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 이민국이 독립 이민 심사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6월부터 발표되는 새 규정을 이미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것은 물론 수속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민 신청을 포기하거나 새로 적용된 규정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수속비 500달러는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민국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밴쿠버의 이민 전문 변호사 루돌프 키셔 씨는 \"게임 도중에 룰을 바꿀 수는 없다\"며 \"연방 이민국이 이미 수속을 진행 중인 50만 명의 이민 신청자들에게 이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키셔 변호사는 또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500달러가 적은 돈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일부 신청자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영어와 불어 등 언어 능력에 대한 비중을 크게 강화한 이번 조치로 인해 밴쿠버 지역에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계 이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전 독립 이민 심사에서는 영어 또는 불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최고 9점을 배당했으나 새 규정에 따르면 언어 능력 평가 상한선이 16점으로 높아졌으며 영어와 불어 2개 언어를 모두 능통하게 하는 사람은 최고 2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방 이민국의 르네 메르시어 대변인은 \"국가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민 규정 개정이 빨리 적용될수록 좋다\"며 \"기존 이민 심사 규정은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선별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메르시어 대변인은 또 이민 신청을 할 때 100% 성공하리라는 보장을 받고 수속비를 내는 것이 아닌 만큼 수속비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기존의 이민 심사 규정이 예전처럼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이민 온 독립 이민자들의 정착 1년 후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캐나다 국민들의 연 소득은 계속 증가해왔다. 기존 이민 심사 규정에서는 캐나다 인력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직업별로 점수가 책정됐다. 그러나 인력 시장의 추이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직업별 중요도 리스트가 이에 비례한 속도로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 규정에서는 이 같은 직업별 중요도 조항이 없어지는 대신 학력과 직업 기술에 대한 비중이 강화된다. 메르시어 이민국 대변인은 그러나 이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예정된 대로 이민자 유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결국 이민 카테고리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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