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할인 과세안 ‘없던 일로’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직원 할인에 과세하려는 국세청 일부 관료들의 시도가 결국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앤 레보실리어 연방 국세청장은 “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를 결코 승인한 적이 없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과세안을 즉시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입안하고 공시한 관료들을 비난했다.

연방국세청(CRA)은 웹사이트에서 직원이 상품에 대해 할인을 받는다면 할인된 금액은 과세 시에 직원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공시했었다.

국세청 대변인은 “일부 관료들이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은 지침서류를 발표했다. 장관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관료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관의 지시 후 이 직원할인에 대한 과세지침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즉시 제거됐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연방정부는 어떠한 직원 할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방 정부의 과세안 철회는 캐나다 소매업 위원회와 전국의 2백만 소매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 이후 취해졌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관료들은 여전히 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를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과세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지침이 실효된 것이며 대부분의 직원 베네핏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한 소득세법도 적절하게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실제로 과세판결의 세부항목 6조1항은 소득은 납세자가 수령하거나 향유한 모든 종류의 베네핏의 가치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2016년 국세청 과세 자료집에서 CRA는 고용주들은 직원 할인을 추적하고 직원의 근로소득 명세서인 T4에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상품 할인은 단지 직원이 받은 할인이 고용주의 상품구입원가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됐었다.

CRA가 제안한 지침에 따르면 구입한 상품의 “공정한 시장 가치”와 직원이 지불한 금액의 차이는 소득 신고시에 청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80달러짜리 스웨터를 40달러에 구입했다면, 이때 직원은 40달러의 차이를 소득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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