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현실적 폐기 가능성 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을 방문 중인 트뤼도 총리가 처음으로 NAFTA 폐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 NAFTA 제 4차 협상을 앞두고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앞서 11일 워싱턴 백악관 오발룸에서 트뤼도 총리와의 면담 중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공평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NAFTA의 폐기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NAFTA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무역 조약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전면 폐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바 있지만 이번 발언은 NAFTA 폐기 이후 개별적인 무역 조약 협정 가능성까지 비쳐 발언의 무게와 실행 가능성을 가늠케 했다.

트뤼도는 트럼프와의 면담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NAFTA 조약의 현대화의 정당성을 다시금 역설하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럽게 조약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당시 회담장 분위기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스티븐 하퍼(Harper) 전 총리의 워싱턴 방문 후 나온 조약 폐기 가능성(conceivable) 발언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트뤼도는 “우리는 모두 미국과 미 대통령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이따금 놀라운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시작하며, “우리는 최근 들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NAFTA 재협상 및 합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상태라고 말하며, “나의 낙관론은 한 개인의 성격이나 정치적인 운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NAFTA가 수 백만명의 북미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돼 왔는지에 대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협상에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자동차에 관한 일명 ‘원산지 규정’을 포함, 여러가지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져 험난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50%이상 장착된 차에 한해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또한 고정 가격을 유도하는 캐나다의 낙농제품 공급 관리 체계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당 무역위원회 의장은 11일 트뤼도 총리와 가진 개별 면담에서 NAFTA의 성공적인 협상을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캐나다 낙농 산업의 개방을 포함해 몇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협상에서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을 논의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모두에게 껄끄러운 주제들에 대한 어려운 협상이 남아있어 이번 협상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방문에 이어 12일 멕시코를 방문, NAFTA 문제에 대해 엔리크 페냐 니에토(Pena Nieto) 멕시코 대통령과 논의를 계속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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