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비례대표제 주민투표 내년 가을 실시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4일 BC주 신민당의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비례대표제 실시 주민투표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에비 장관은 “오늘 우리는 BC주 주민들이 현재의 투표체제에 대한 변화를 원하는지를 묻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주는 한편,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유권자들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현재의 'first-past-the-post system'이 아니라 자신들이 투표한 비율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비례대표제 실시 추진 일정은 내년 가을 정도로 주민투표 투표용지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서 11월말 전에 완료된다.

비례대표제 실시여부는 투표자의 51%가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2021년 예정된 차기 총선부터 시행된다.

신민당은 지난 총선에서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50%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당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는 잘못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실시를 공약했었다.

비례대표제 개정을 함께 공약했던 녹색당 앤드류 위버 대표도 “정확한 선거개혁 방식은 협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제 주민투표 방안과 함께 에비 장관은 이날 정당 요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 의석수를 현재의 4석에서 2석으로 낮추는 개정안도 제출했다.

또 지정된 총선일정을 5월의 화요일에서 10월의 토요일로 바꾸는 한편 예산안 제출 및 확정시기를 1월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비례대표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었다. 지난 2005년 당시 고던 캠벨 수상은 60%라는 지나치게 높은 통과기준을 설정하는 바람에 57% 지지에 그쳐 부결됐었다.

4년전에도 시행 여부를 위한 주민투표를 했지만 자유당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 캠페인으로 인해 39% 지지에 그쳐 역시 부결된 바 있다.

비례대표제 투표에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다. 이들 방식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서열을 매기는 이양식 투표제(single-transferable vote: 투표자가 1차로 선택한 후보가 선거에서 지거나 필요 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 2차나 3차 지정 후보자에게로 그 표가 전이되는 투표 방식) 나 한 표는 후보자 개인에게, 다른 한 표는 당에게 투표하는 지역ㆍ비례혼합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등이 있다.

에비 장관은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2021년 7월1일 이전에 실시되는 선거는 현재의 최다득표자 당선 선거방식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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