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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세 어떻게 개정되나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9-22 16:57

바뀌는 개인사업자세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3가지 주요 사실들

연방정부가 몇몇 이익 그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만들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개인사업자세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개인사업자세법 관련 편법들이 무엇이며 편법을 가능하게 했던 허술한 세법들이 개정 이후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1. 소득 분산(income sprinkling)

소득 분산은 사업주가 자신의 소득을 가족 중 낮은 세금 등급의 가족에게 급여, 임금, 배당금 등의 형태로 분산해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족이 해당 사업체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별 다른 제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재무부는 캐나다의 5만여 가구가 이런 식의 소득 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25천만달러(250million)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가족이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업무 소득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일 예정으로 알려져 회사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가족이 받는 터무니 없이 높은 임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 자본 이익과 배당금

자본 이익은 구입가보다 높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는데, 자본 이익 소득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낮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소득을 자본 이익 소득으로 돌려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소득으로 오너 개인의 주식을 구입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만들어 회사 보유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돌렸을 때 내야하는 높은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서도 낮은 자본 이익에 따른 세금만 내고 개인이 같은 소득을 만들 수 있었다.

바뀐 세법에서는 이 같은 회사 자산을 평가해 여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수동적 투자 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

사업을 운영해 얻은 수익이 아니라 증권 투자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수동적 투자 소득이라고 한다. 재무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과세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동적 투자를 통해 불공평한 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들이 있어 사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높은 개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막고 사업 소득이 사업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연 소득 1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업체 소유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법인화된 병원을 소유한 대다수의 의사들의 세금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캐나다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4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이번 개정을 찬성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해 이번 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야당과 각종 이익단체들의 뒤섞인 목소리는 시민 공청 기간이 끝나는 10 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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