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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달러 최저 임금 시 일자리 5만개 사라질 우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9-15 15:57

고용 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제기

신민당 정부가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을 통해 시간당 최저 임금 15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첫 단계로 BC주 최저 임금이 9월 15일부터 11달러35센트로 인상됐다.

BC주 이외 앨버타주 역시 10월부터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을 약속했고 온타리오주도 2019년에 시간당 15달러로의 최저 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온타리오주에서 정부 정책 감시 기관이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서 BC주 역시 15달러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와 비슷한 부정적인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이하 FAO)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최저 임금 15달러로의 인상으로 인해 온타리오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에 대한 피해는 청소년과  젊은층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AO는 보고서에서 “인상된 최저 임금은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되고, 이때 낮은 임금을 요하는 직종부터 감축해 나가게 된다”고 언급했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11달러40센트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14달러로 인상하며, 2019년에는 15달러로 인상이 계획돼 있다.

FAO는 또한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 빈곤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망하며, 이는 수혜를 받게 되는 대상 중 오직 27% 만이 빈곤층에 속하고 나머지 수혜 대상은 이미 저소득층이 아닌 가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온타리오 노동부장관인 케빈 플린(Flynn)은 “이 같이 주 경제가 활황인 상황에서 상근직을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 집세를 걱정하거나 가족을 보살피고 저녁 식탁에 올릴 음식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온타리오주의 튼튼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계획대로 최저 임금의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자영업자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정책 분석가인 라이언 말러(Mallough)는 “성급한 최저 임금 인상은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며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청소년이나 젊은층 그리고 새로 온 이민자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현재 BC주에는 9만3800명이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중 54%가 15세에서 24세인 것으로 조사돼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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