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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예산안 “주택, 의료, 교육 투자 중점”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9-12 16:15

의료보험 반값 인하, 임대주택 건설… 법인세, 탄소세는 인상

BC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신민당 새 주정부의 비전과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2017년 예산안이 11일에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은 신민당이 8일 의회 개회사를 통해 발표한 우선순위의 집행을 위한 예산 초안으로 총 519억달러의 예산 집행과 246백만달러의 흑자 예산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택, 의료, 교육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롤 제임스(Carole James) BC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BC주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2017년 예산안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건설과 함께 주민들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BC주를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공공 주택 부문, 교육과 의료를 포함하는 공공 서비스 부문 그리고 강하고 혁신적인 경제건설 부문 이렇게 세 가지로 집행 분야를 세분화 하고 있다.


공공 주택 부문에서는 노숙자를 위한 주택 2000채 건설에 291백만달러, 그리고 1700채 이상의 저렴한 가격대의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해 총 28백만달러가 배정됐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조정 기관인 임대거주분과(Residential Tenancy Branch)의 확장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3년에 걸쳐 7백만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보면 681백만달러가 3500개의 교사직 신설을 포함,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 교육을 위한 투자를 위해 배정됐으며 19백만달러의 예산이 성인을 위한 기초 교육과 영어 교육에 사용된다.


또한 공공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보험료가 반값으로 삭감되고, 펜타닐 위기와 관련해 322백만달러가 마약 치료 시설과 방지 시스템 수립에 투자되며 연방 정부와 함께 3년에 걸쳐 189백만달러가 노인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간호 시설에 투자된다.


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부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량 통행료 폐지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현재 2.5%에서 2%로 낮아지고 2018 4월부터 전기에 부과됐던 PST 역시 기존의 7%에서 3.5% 50% 낮아진다.


하지만 공평한 과세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15만달러 이상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4.7%에서 16.8%로 높아지고 법인세 또한 현재 11%에서 12%로 인상되며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carbon tax)도 톤당 5달러가 인상된다. 탄소세는 2021년까지 톤당 50달러로의 인상이 계획돼 있다. 탄소세 인상은 선거 기간 중 녹색당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 소수당인 신민당이 집권을 위해 녹색당과 맺은 합의 사항이 예산에 적극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에는 성인 한명 당 135달러, 소아 한명 당 40달러의 탄소세 크레딧이 제공된다.

 

신민당은 이번 예산안이 BC주의 건강한 경제 상황과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기초로 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전 정부인 BC자유당의 예산안보다 27억달러의 초과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6백만달러의 흑자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 데는 세금 인상을 통해 3년 동안 18억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 정부가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11일 예산안 발표 이전에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소득상위계층이 조금씩만 더 기여하면 BC주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추가 세금 징수를 통한 예산 재원 확보가 중심에 있음을 밝혔다.


신민당은 246백만달러의 흑자 예산외에도 3억달러의 예비 예산과 6억달러의 비상 준비금을 포함시킨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밝혀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차인에 400달러 리베이트 제공, 일일 10달러의 탁아 시스템, 그리고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등과 같은 생계형 핵심 공약들에 대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선거 공약 중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검토와 예산안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들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며 2018 2월 정식 예산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혀 모든 공약 사항들이 다 포함된 예산안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 캐롤 제임스 BC 재무장관이 지난 11일 빅토리아 주 의회에서 BC 주 주민들에 초점을 맞춘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BC 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BC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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