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엔 우버 서비스 합법화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우버와 같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ride-hailing service: 전화나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해서 택시를 직접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가 조만간 합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BC 녹색당은 이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오는 10월에 통과되도록 신민당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앤드류 위버 녹색당 대표는 22일 “BC주가 이 ‘21세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며 신민당 정부에 의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신민당 및 자유당 양당은 모두 이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허가할 것을 공약했다.

그러나 시기를 놓고 양당은 입장차를 보였다. 전임 자유당정부는 올 연말이나 도입할 것을 약속한 반면, 신민당 정부는 보다 철저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시한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위버 대표는 “우버와 경쟁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소규모 회사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서비스는 혁신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우리는 이 서비스를 규제하기보다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클레어 트레브라 교통 및 인프라장관은 “택시운전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한편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 법안을 입안하기 위해 위버 당수는 물론 다른 관련 이해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신민당 정부가 이 법안을 지지할지 여부도 또 언제 입법화 할지 시점도 밝히지 않았다.

위버 대표는 “자신은 이 서비스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기존 택시업계와 새로운 서비스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경쟁도 없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새 법안은 거리에서 고객이 부를 수 있거나 공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택시에게만 혀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지난 2012년 이 서비스를 아주 짧은 기간 운영했지만 BC주의 승객수송위원회가 반대한 이후 중단했다.

현재 밴쿠버 지역에서는 주로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무면허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규제당국의 감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 반대자들은 택시회사들에 요구되는 주정부의 감독이나 훈련, 보험없이도 택시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쿠버시 의원들은 지난 2014년 가을 우버가 시에서 운영되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싱(licencing) 법안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으며 그 이후 여전히 이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 있다.

지난 월요일 우버의 수지 히스 대변인은 “위버의 발표를 환영하며, BC주의 주요 3당이 올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BC주는 우버와 우버의 주요 경쟁회사들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부 다른 주들은 이 서비스를 합법화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애드먼튼은 지난해 우버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첫 캐나다 도시가 되었으며 다른 시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

위버 대표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가장 큰 이점은 메트로 밴쿠버의 큰 골칫거리인 도로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스카이트레인과 급행버스와 함께 놀라운 대중교통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우버와 주 경쟁자인 리프트(Lyft)가 이 시에서 운행을 못하게 된 이후 차량 구입이 증가하고 운행 거리 및 횟수도 증가했다는 이달 초 발표된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서 서비스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미시간 대학과 텍사스 A&M,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진이 수행한 이 조사에서 1200명의 응답자 중 41%가 차량 운행횟수와 거리가 늘었다고 9%는 세컨드 카를 구입했다고 답했다.

위버 대표는 “우리는 도로에서 차를 떠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직장이든 취미생활에서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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