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 운명 결정할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 돌입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프릴랜드 외무장관, 노동-환경기준 개선, 양성평등 추구에 중점

기업인 미국입국 보다 쉽게,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도 모색

“노동기준을 개선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경통과를 보다 용이하게 하며,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하는 한편,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한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시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이와 같은 캐나다 정부의 주요 협상 아젠다를 발표했다.

NAFTA. 오타와 대학에서 지난 14일 행한 연설에서 프릴랜드 장관은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NAFTA 개정협상에서 캐나다가 지향할 “진보적인”무역 협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ETA'로 알려진 캐나다-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오는 9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서부 지역의 자원과 동부 제조업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NAFTA에 거는 기대가 큰 상태라 이번 재협상에 서비스 무역, 정부조달시장 개방화 등을 강조해왔다.

프릴랜드 장관은 협정 내용과 관련, 구체적으로 강력한 노동안전기준, 통합된 환경보호규정,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성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협정, 원주민을 위한 별도의 규정과 기업의 법적 소송에 직면하지 않고 공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 정부의 규칙을 관철하도록 투자자-국가간 소송절차를 개혁하도록 협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릴랜드 장관은 또한 “노동기준을 포함한 ‘진보적인 방안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라며 “캐나다인들은 자유무역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보다 높은 임금과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국내외 모든 노동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윈-윈하는 진보적인 무역협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재협상은 관료적 형식주의를 배제하고 캐나다와 미국-멕시코의 기업인들이 보다 쉽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책들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릴랜드 장관은 이외에 주요 NAFTA 협상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었다

● 주요 정부 계약에 대한 ‘현지조달 규정’ 및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의 강경책에 맞서 보다 자유로운 정부조달시장의 확립

● 기업인들의 임시입국을 위한 NAFTA의 16장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전문 기업인들의 보다 쉬운 국경이동 보장

● 캐나다 문화 및 캐나다의 공급관리체계를 보존하기 위한 예외조항과 함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체계를 포함한 캐나다의 전통적 보호규정의 유지

한편 그녀는 이번 재협상을 위해 지난 1987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당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결정적 행동으로 NAFTA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작고한 사이먼 라이스만을 회고했다. 그녀 자신 또한 지난해 CETA 협상 당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 캐나다에 유리하게 체결되도록 했다.

함께 협상 대표를 맡은 스티브 베르헬은 “우리는 단지 미국이 언급한 협상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무얼 가지고 올지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어떤 안건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오더라도 잘 대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자유당 정부는 양국의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NAFTA의 상호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과 지속적인 상호협상을 벌여왔다. 미국 트럼프정부가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이래, 저스틴 트뤼도 연방 수상과 각료들, 연방의원들 및 각 주정부 장관들은 지금까지 175회 이상 미국을 방문해서 상호 의견교환과 협상을 벌여온 터라 이번 재협상에 대한 양국간 관심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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