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보험 중개인, 불법으로 고객 편의 봐주다가 무더기 적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 차량보험 갱신 업무를 하면서 포트맨과 골든이어스  브리지 통행료 미납 고객이 통행료를 낸 것처럼 가짜 영수증 번호를 넣어 처리한 차량 보험 중개인이 연일 징계 대상에 오르고 있다.  BC차량보험공사(ICBC)는 중개인과 대리점 처벌  내용을 연일 공개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포트맨 통행료로 25달러가 넘는 액수를 90일 이상 체납하면, 또는 같은 액수 기준으로 골든이어스 통행료를 150일 이상 체납하면, BC주 내에서는 운전면허, 차량보험,  차량번호 세 가지를 갱신할 수 없다. 체납자가 중개인을 통해 갱신하려고 하면 전산상 업무 처리 금지가 걸려있어, 진행할 수 없다. 체납자가 직접 체납 통행료를 징수 회사에 낸 후 영수증을 받아와야 한다. 중개인과 대리점은 규정상 체납 통행료를 받거나, 가입자를 대리해 처리해 줄 수 없어 체납 통행료 납부는 가입자가 할 일이다. 영수증을 받아와 중개인에게 보여주고, 중개인이 영수증 번호를 입력해야 갱신 금지가 풀린다.

문제는 중개인·대리점이 고객 편의 봐준다며 가짜 영수증 번호를 넣어 갱신 금지를 함부로 풀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ICBC는 포트맨 통행료 징수 회사인 트레오(TreO)와 골든이어스 징수 회사인 퀵패스(Quickpass)가 발급한 영수증 정보와 ICBC 전산망에 중개인·대리점이 입력한 정보를 대차대조해 문제를 확인했다. ICBC는 2015년 1월 1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장장 18개월 동안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ICBC는 적어도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혐의가 드러난 중개인은 자격 임시 정지 등 징계를 했다. 또 자체 청문회를 거쳐 배상금과 벌금을 중개인·대리점에 부과하고 있다. ICBC가 공개한 징계 내용을 보면, ICBC 적발 내용에 동의한 중개인은 자격 정지 6개월에 벌금 2500달러, 대리점은 벌금 5000달러와 조사비용을 청구했다. 동의하지 않은 이에게 청문회 기회를 주는데, 조사 결과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벌금에 추가로 청문회 비용까지 부과한다.

올해 1월 ICBC는 포트맨·골든이어스 통행료 미납 등으로 누적 갱신 금지 명단이 3만4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BC주정부는 향후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무료가 되더라도 이전에 체납한 금액은 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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