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한 채 캐나다 입국시 형사 처벌 받아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은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음란물을 소지하고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외장 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가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규정한 아동 음란물(Child Pornography)은 전기적, 기계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필름, 비디오 또는 영상물로서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이와같은 연령으로 묘사된 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 음란물에 해당된다.

캐나다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아동 음란물은 단순 소지도 위법이며 벌금형없이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아동 음란물을 제조, 전송, 반포, 판매, 수출입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는 형량이 더욱 높아지며 이에 접근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러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캐나다 Criminal Code 163.1조)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겪을 때 주재국의 법률제도, 경찰관서에 신고 방법, 사법절차 안내, 응급 의료기관 안내, 가족 연락, 여권재발급 업무 등을 지원한다”며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할 때는 그 나라의 법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당황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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