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러 탁아? 의료 대기 단축? 문제는 시점과 예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① 저출산률과 탁아비용
② 노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③ BC PNP 이민 쿼터
④ 타주 전입인구 유지

캐나다 미래와 관련된 숙제로 인구 노령화가 꼽히고 있다. BC주도 노령화에 대해 예외는 아니다. BC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6·27년경에는 사망자수와 출생자수가 5만명 선에서 일치하는 시점이 오고,  이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BC주 인구 현황에 맞춰 다음 주면 출범할 새로운 BC주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를 알아봤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 저출산율과 탁아 문제…  부부가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현재 BC주 출산률은 2016년 기준 1.4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6년 기준 BC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4만4495명, 별세한 인구는 3만5325명이다.

출생-사망 격차는 노령화로 세상을 떠나는 인구가 늘면서 점차 줄고 있다. BC주 저출산률 배경에는 주총선 이전부터 부담이 큰 주거와 탁아 비용이 지목된 상태다. 탁아 비용은 여성 근로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BC신민당(BC NDP)은 하루 10달러 전일제 데이케어와 연소득 4만달러 이하 가정에 무료 탁아를 공약한 상태다. 그러나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 2020년까지 현재보다 정원을 2만2000명 늘린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 노령화 대책 필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BC주 노인인구는 지난해 전체인구 18%에 해당하는 85만명으로 늘었다. 현재 65세인 BC주 노인 평균여명(예상하는 남은 수명)은 여성 23년, 남성 18년으로, 여성은 88세, 남성은 83세 장수가 일반화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수요 증가를 불러온다. 올해 188억달러 규모인 보건 예산은 노령화와 신민당 정부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인대상 처방 의약품 부담 축소, 준응급병원(Urgent Family Care Centre) 신설,  자택에서 치료받는 홈케어 강화와 의료 검사·수술 대기 시간 축소가 공약 내용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는 중저소득층 대상 공립의료보험료(MSP)를 1차로 50% 할인하고, 향후 4년내 폐지한다는 공약을 했다. 주정부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예산 마련은 노령화 대책과 함께 새 주정부가 균형을 잡아가며 풀어가야할 과제다.  

◆이민자 유지 문제… 출생-사망자수 차이는 지난해에도 줄어든 가운데 이민자는 BC주 인구 증가 원동력이다. 지난해 BC주로 입국한 이민자는 4만2832명으로 출생자 수에 근접한다. 또 BC주 취업 기회가 늘면서 타주에서 1만3450명이 들어왔다.

이전 주정부·연방정부는 시외 지역으로 이민자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지난해 BC주에 들어온 이민자 86%, 3만8000명은 프레이저밸리를 포함한 메트로밴쿠버에 정착했다. 나머지는 1400명이 빅토리아 일대로 갔고, 오카나간 지역과 스쿼미시-릴루엣, 나나이모, 피스리버로 300~400명 정도가 이동했다. 

메트로밴쿠버 이민자 집중 현상은 여전한 상태다. 앞서 BC자유당(BC Liberals)하에 BC주정부는 BC주 추천(PNP) 이민 정원을 매년 늘려왔다.  올해 5800명이던 정원은 6000명으로 소폭 늘린 상태다. 정권 교체를 앞둔 현재, 진보 주정부도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취할지 관찰 포인트다.

◆BC주로 전입자 유지와 주거… 앨버타주 경기가 회복 중이라 향후 흐름이 바뀔 수 있지만, 올해 1분기까지 앨버타에서 BC주로 유입이 많았다. 앨버타에서 BC주로 이주한 인구는 7174명으로, BC주에서 앨버타주로 떠난 4744명을 크게 앞섰다.

1분기에 BC주를 떠난 인구를 보면 앨버타·온타리오(3395명)·퀘벡주(743명)로 간 비율이 높다. BC주로 전입한 인구를 보면 앨버타·온타리오(3671명)·새스캐처원(1132명) 출신이 많은 편이다.

지난 2013년 4분기를 정점으로 앨버타주로 유입 인구는 대체로 감소추세다. 올해 1분기 앨버타주 전입·전출 인구 누계를 보면 2392명이 감소했다. 석유 경제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BC주정부도 전입자를 유지하려면, 중산층 부담이 큰 주거 비용을 낮추면서도,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과제를 앞두고 있다.

BC주 부동산 시장은 2016년 거래총액 775억달러 규모이며, BC주 GDP는 2500억달러다. 현재 BC신민당은 외국인 투기 세력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며, 향후 10년간 임대 주택 11만4000세대 공급을 공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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