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거문제, UBC 석학 의견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집주인 유리 주택 구매 지원보다, 세입 지원이 더 나은편”
“월세 지원 공영보다 시장가·민영이 공급 증가 효과적”

제41대 BC주총선 각 당 공약 중 주거 공약을 놓고 토마스 다비도프(Davidoff) UBC경영대 교수는 “세입자 또는 주택 구매 지원은 주거비 감당 능력을 다루는 공약보다 중요도가 덜하다”며 정치권이 다뤄야할 사항으로 “주민이 BC주에 계속 거주하게 제도를 다듬는 일이, 부동산 투자 촉진보다 중요하다”고 26일 말했다.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 공약은 주택 구매 지원에, 제1야당 BC신민당(BC NDP) 공약은 세입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녹색당은 주택 공급 증가 위주 공약을 채택했다.

다비도프 교수는 자유당 공약은 주택 공급량 고정 상태에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비도프 교수는 “주택 구매를 자극해도 공급이 수요에 고정된 정도라면, 공약 혜택은 주택 소유주에게 대부분 돌아간다"며 “나는 NDP가 발표한 세입자 대상 연 400달러 지원안이 세입자로 하여금 더 큰 집 또는 더 나은 집으로 움직이도록 자극하지 않는한, 자유당 계획보다 선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비도프 교수는 주택 공급 공약과 관련해 공영주택보다 민간 공급을 강조했다. 신민당 주택 공급 공약과 다른 방향 주장이다. 다비도프 교수는 “주정부가 공유지를 좀 더 인구밀도를 높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민간 개발사와 함께 협력해 시장가격 임대 주택을 공급하면 적은 지원금으로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비도프 교수는 “정부 지원금으로 월세가 싼 임대 건물 공급에 주정부기 몰입하면, 자금은 자금대로 잃고, 몇 세대 안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비도프 교수는 주거비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는 계획을 축소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다비도프 교수는 녹색당이 제시한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1만5000세대 단독주택 공급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토지용도를 단독주택용지로 바꿔도, BC주 중산층이 밴쿠버에서는 단독주택을 유지할만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땅을 낭비하는” 단독주택보다는 인구 밀도를 높여, 다세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다비도프 교수 지론을 반영한 의견으로 보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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