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의료보험료 반값 인하 예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는 21일 2017·18년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의료보험료 반값인하·소기업 소득세 인하 등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5월 7일 치러질 BC주총선 대비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 공약 성격이 짙다.

BC주정부 2017·18회계연도 총수입은 508억달러로 잡혔다. 이중 지출은 502억달러가 예고됐다. 주정부는 흑자 예산을 주정부 채무 상환에 투자해, 운영 중 발생 부채를 정리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난해보다 올해 지출을 3억달러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특히 연소득 12만달러 이하 가정에 대해 공립의료보험(MSP) 보험료를 2018년 1월 1일부터 50% 인하하는 안을 앞세웠다. 4인 가족과 독신 성인은 현행 월 150달러에서 월 75달러를 내게 된다. 연소득 3만5000달러 미만 노인 부부는 현행 월 22달러에서 내년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전기료 주판매세(PST) 면세 ▲소기업 법인세율 현행 2.5%에서 2%로 감세 ▲기술·연구개발·벤처캐피털 세금환급 개선 또는 확대안이 나왔다.

또 3년간 137억달러 시설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33%는 교통· 19%는 대학교와 칼리지·15%는 교육·20%는 보건 분야 시설 확충 또는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교육·보건 예산을 늘렸다. 주정부는 “향후 3년간 교육 예산을 7억4000만달러 늘려 학급 당 학생수를 줄이고, 학교 건물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BC주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 예산은 향후 3년간 42억달러를 늘린다. 해당 예산 중에는 장애인 소득 지원을 연간 600달러 증액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이클 디영(de Jong) BC재무장관은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주정부 5차 균형예산에는 건실하고 꾸준한 성장과 잘 관리된 지출 내용을 담았다”며 “예산을 추가하면서도 근 10억달러 규모 감세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리처드 트러스코트(Truscott)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 BC·앨버타지회 부회장은 MSP보험료 인하와 소기업소득세율 인하를 환영했다. 트러스코트 회장은 기업대상 PST감면조치가 전기료면세를 필두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린 랜징어(Lanzinger) BC총노조(BCFED)위원장은 “오늘 예산안은 유권자에게 제공된 선거용 과자같다”며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부족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랜징어 위원장은 “크리스티 클락(Clark) 주수상과 자유당은 지난 16년간 BC주 공공서비스는 뼈채로 잘려나가는 동안, 부유한 권력자만 위한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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