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표제도 변경 놓고 정쟁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담당 장관 의회 무시 발언했다가 사과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서 적용에 난색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제도 변경을 놓고 정쟁(政爭)이 일어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는 지난 총선 공약으로 지난 연방총선이 현행 다수대표제(First-Past-The-Post· 약자 FPTP)로 치른 마지막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조각(組閣)에 매리암 몬세프(Monsef) 민주제도장관을 세워 투표제도 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몬세프 장관 활동은 최근 야당과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몬세프 장관은 연방하원 개정위원회 의원들을 비판했다가 2일 사과한 일이 벌어졌다.  야당의원이 다수인 개정위가 현재 제안된 안을 거부하고 정부에 새로운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만들어 국민투표를 치르라고 요구했다.

몬세프 장관은 내년 봄 투표제도 개정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려던 계획이 개정위 반대에 부딪히자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몬세프 장관은 개정위 소속 의원들이 업무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발목을 잡는 비판 발언을 해 개정위 권고안을 받아들 수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국회가 요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장관 본연의 업무를 전가한 발언이라는 야당의 역공을 받았다. 결국 몬세프 장관은 2일 대정부질의에서 29일 발언에 사과를 표시했다.

이 가운데 개정위 소속 여당 자유당(LPC) 의원도 몬세프 장관과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캐나다 유권자들이 투표제도 개정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만큼, 2019년 10월 예정인 차기 총선에 새 투표제도 적용 공약을 트뤼도 총리가 철회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일종의 중재안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는 정부 신임과 결부될 수 있다. 여당이나 몬세프 장관이 쉽게 받기 어려운 배경이다.

현재 캐나다 총선제도는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가 하원의원에 임명되고, 하원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돼 있다. 검토 중인 개정안은 혼합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약자 MMP)와 비례대표제(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약자 LPR) 등이 있다.

MMP는 유권자가 지역구를 대표할 후보 1인과 지지정당을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다. 한국 총선은 17대부터 이러한 1인 2표제로 치러져 왔다. 즉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 명부에 따른 비례 대표 당선자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LPR은 대선거구제로 유권자가 복수의 후보에게 투표하면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의석수를 나눠 갖는 방식이다. 한 선거구에 정당은 복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인구 숫자와 득표율에 따라 복수의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리드는 현재 FPTP제도의 대안을 캐나다 유권자에게 물었을 때 MMP(38% 지지)와 LPR(35% 지지)이 의미있는 지지를 받았다고 29일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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