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세율 0.5%포인트 인상 찬성합니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메트로밴쿠버 교통망을 정비하기 위해 주판매세(PST) 세율을 현재보다 0.5%포인트올려 7.5%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교통에 관한 시장카운슬(Mayor＇s Council on Regional Transportation) 11일 회의에서 세율 인상 찬반을 주민 투표에 부칠 것인지를 시장들에게 물은 결과 찬성 109대 반대 19로 나타났다. 주민 투표 일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잠정적으로 4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있다. 트랜스링크는 메트로밴쿠버 대중교통과 교통시설·설비를 총괄하는 공사(公社)다. 트랜스링크의 중요한 교통정책 결정은 메트로밴쿠버 2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시장카운슬을 통해 내린다.

주민 인구에 따라 시장에게 주어지는 표 숫자가 다르다. 카운슬의장은 찬반 동수일 때만 투표하게 된다. 이번에 찬성을 이끌어낸 이들은 밴쿠버시와 써리시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의 시장들이다. 반대표는 버나비, 웨스트밴쿠버, 메이플리지 시장에게서 나왔다.


◇ 지방선거 교통관련 공약 실현 재원 마련차

밴쿠버와 써리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각각 전철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메트로밴쿠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써리시는 랭리시·군과 함께 경전철안(LRT)을 밀고 있다. PST인상안은 이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시장카운슬은 각종 교통 건설·정비사업에는 향후 75억달러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15억600만달러는 연방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중 하나인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PST 0.5%p인상안을＇트랜스링크세＇라 칭하고 사업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대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 주요 교통정비 계획 10년 안에 시행

시장카운슬이 발표한 주요 교통정비 계획은 ▲써리-랭리 경전철 ▲브로드웨이 스카이트레인 ▲새 패툴로브리지 왕복 4차선 건설 ▲버스 25%·시버스 50%· 핸디다트(노인·장애인 전용미니버스) 30% 운행 증편  ▲도시간 고속버스(B라인) 증편 등이다.

■ 써리-랭리경전철안은 길포드-써리시티센터-뉴튼을 먼저 경전철로 잇고, 써리시티센터에서 프레이저하이웨이(Fraser Hwy.)를 따라 경전철을 건설해 랭리 센터까지 연결하는 계획이다.

■브로드웨이스카이트레인안은 스카이트레인 밀레니엄라인의 VCC-클락역에서 앨뷰터스가(Arbutus St.)까지 브로드웨이(Broadway)를 따라 터널을 만들어 스카이트레인 궤도를 연장 건설하고, 이어 UBC캠퍼스까지 버스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새 패툴로브리지 건설안은 최대 왕복 6차선 확장 가능한 4차선 교량을 뉴웨스트민스터-써리 사이에 건설하고, 현재 패툴로브리지는 철거하는 안이다. 새 교량에 요금 정산 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메트로밴쿠버내 프레이저강 남북을 오가는 모든 교량이 유료화된다.

■이외에도 시장카운슬은 버스 400대 추가도입, B라인 11개 신규노선 도입, 시버스 배선(配船) 간격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 13개소 신규정거장 건설및 정거장 확대공사, 저전거도로 및 보행전용도로 개선, 주요도로 정비 등을 내놓았다.


◇ "PST인상이 다른 안보다 저렴"

시장카운슬은 PST인상안 전에 다른 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카운슬이 계산한 PST인상시 각 가구당 늘어나는 부담은 연 125달러다.

다른 안으로 ▲차량 1대당 170달러 차량등록비 징수(가구당 평균 230달러부담) ▲BC주 탄소세에 톤당 40달러 증세 (가구당 230달러) ▲차량등록비 대당 연 90달러에 탄소세 톤당 15달러 증세(가구당 215달러)를 검토했으나 모두 PST인상보다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탄소세는 유류세의 일종이다. 연료를 연소했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량 평균을 기준으로 휘발유, 난방유, 각종 가스, 항공유 등에 BC주정부가 과세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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