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2년 중 6개월 거주하면 납세자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근 잇달은 ＇王＇사건 후 기준 강화한 듯

2015년부터 한국에서 2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거주하면 외국 국적자라도 납세자로 간주해, 전 세계에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고 소득세를 내게 됐다.

한국 국회는 납세자 기준을 2년 중 183일(6개월) 국내 거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예컨대 연중 3개월씩, 총 2년간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면 납세자가 된다. 참고로 캐나다는 1년 중 6개월(183일) 국내 거주를 소득세 납세자로 간주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 취지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와 "이중 비거주자 문제 해소"라고 밝히고 있다. 이전 납세자 기준(거주자)은 1년 이상 거소였다. 

이러한 법안 개정의 배경은 한국서 연달아 발생한 ＇왕(王)들의 역외(域外)탈세＇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한국 국세청은 ＇선박왕＇권혁 시도상선 회장, ＇구리왕＇차용규씨, ＇완구왕＇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대표를 국외소득 탈세 혐의로 적발했으나, 이후 한국 납세자·거주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법정 시비의 대상 중 하나가 됐다.

선박왕 권 회장은 1심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서 탈세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으로 상당히 감형된 선고를 받았다. 권 회장 재판에서 권 회장을 한국 거주자로 봐야 하는 지 여부가 1심의 핵심 문제 중 하나였다. 권 회장은 1심서 한국 거주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에 구리왕 차씨에 대해서는 홍콩·런던이 주거주지로 한국내 연중 1개월 거주는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2012년 1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사건이 종료됐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세무서장에게 심의 결과 채택 여부를 묻는 일련의 납세자권리구제 과정을 말한다.

완구왕 박 대표는 1심 무죄, 2심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올해 6월 2심에서 2001~02년 사이 미국서 한국으로 귀국한 박 대표를 거주자로 보고 17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판정했다. 그는＇비니베이비＇를 홍콩서 개발·미국 수출로 큰 성공을 거뒀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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