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감사원 추계감사보고서 통해 부진한 부분 지적

마이클 퍼거슨(Ferguson) 캐나다 감사원장은 25일 추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캐나다군 정신건강서비스 미비 ▲북극권 원주민 식료품 지원 정책의 문제점 ▲크라이슬러·GM사에 대한 국비지원효과에 대한 평가 어려움 ▲제대로 사료분류 못 하는 국가문서도서관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가장 첫 문제로 지목된 캐나다군 정신건강서비스 미비는 재향군인이 적기에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이, 최대 8개월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캐나다국방부가 재향군인 의료기록을 빠르게 보건당국에 넘기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군인 관련 또 다른 문제는 군무를 위해 이사를 해야 하면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Integrated Relocation Program)가 있는데, 이를 오·남용한 사례가 많아 제대로 관리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북극권 원주민에게 필수 영양소 공급을 위한 ＇뉴트리션 노스(Nutrition North)＇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 정책에 따른 식료품 지원비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거나 정작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어 북극권으로 수송하는 식품이 가공치즈, 베이컨, 아이스크림 등 원주민의 건강과 도움되지 않는 제품이란 점도 문제라고 감사원장은 밝혔다.

한편 2008년 재정위기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정부는 139억달러를 자동차메이커인 GM과 크라이슬러에 투자했는데, 이와 관련해 종합적인 보고가 연방하원에서 이뤄지지 않아 지원 효과 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정부가 고쳐야 할 부분으로 진단됐다.

정부 기관의 업무처리 능력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캐나다 국가문서도서관(Archives Canada)은 무려 9만8000상자 분량의 문서를 쌓아둔 상태다. 이유는 이 문서 중 어떤 것을 폐기하고, 어떤 것을 보관해야 할지 분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성범죄자등록제도(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상 기록 누락도 문제다. 연방경찰(RCMP)은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성범죄자의 자료를 등록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외무부가 보유 국외 캐나다인 성범죄 전과기록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원조와 관련해 효율이 미비했던 점도 질타 대상이 됐다. 캐나다는 역삼투압방식 정수기를 제작해, 캐나다군을 통해 외국 재난 발생지에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필리핀 하이엔 태풍 피해 구호와 관련해 애초 지원키로 한 물량의 65%만 생산했으며, 그마저도 73%만 공급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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