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5-10-22 16:14
기존제도 유지 속 점진적 확대 기대…부모초청이민 연간 1만건 증대·경험이민 개선 예고
자유당(Liberal)의 집권으로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이민 희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차기 총리가 개혁적인 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만큼 이민문호의 확대가 기대된다.
캐나다 이민부(CIC)는 22일 자유당의 총선 승리로 이민정책의 변화가 예고된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역사적으로 자유당 정권은 캐나다 이민정책을 가장 본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했다"며 "트뤼도 대표는 캐나다가 가장 많은 인원의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했던 윌프리드 로리에(Laurier) 전 총리 시절을 자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제7대 로리에 전 총리는 1896년부터 1911년까지 재임하며 오늘날 캐나다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선거 유세 기간 개혁적인 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자유당(Liberal) 저스틴 트뤼도(Trudeau) 대표. 사진 제공=자유당>
자유당 공약에 따르면 이민정책에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가족초청제도다. 트뤼도 대표는 선거 유세기간 "가족 재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캐나다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선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할당량이 현재 매년 5000건에서 1만건으로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당은 신청서 접수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평균 4년이 걸리고 있는 수속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두 배로 증액할 방침이다.
부모와 함께 이민 올 수 있는 동반 자녀 나이 제한도 현행 19세에서 22세로 변경된다. 이는 보수당 정부 집권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배우자 초청이민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유당은 현재 2년의 영주권 발급 유예기간을 폐지하고 즉시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자유당은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EE) 역시 손 볼 것을 약속했다. 유학생들의 캐나다 이민을 돕기 위해 캐나다 경험이민(CEC)을 개선하고, 캐나다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 EE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시외국인근로자제도(TFWP)도 개정된다. 자유당 공약에 따르면 불만추적제도가 도입되고 의무적이고 정기적인 업무현장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시민권과 관련해서는 유학생들과 임시 거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 이전 캐나다 체류 기간을 인정해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영주권 상태로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난민정책도 변화가 예고된다. 자유당이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캐나다 여권. 사진 제공=Flickr/Tony Webster(cc)>
개혁적인 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자유당의 집권에 이민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자유당의 친이민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민 수속기간 단축과 문호 확대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컨설팅업체 굿모닝이주 남이송 대표도 "자유당 정부에 기대는 하고 있다"며 "자유당이 이민에 호의적이라 서서히 쉬운 방향으로 이민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민정책 전반적으로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EE를 비롯한 현재 이민 관련 제도가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이송 대표는 "하루아침에 이민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비전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주찬 대표는 "현재 이민제도가 폐지되거나 전면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유리한 EE를 폐지하거나 수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일단 보수당의 이민제도들을 승계하면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것들부터 개선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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