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이민 인원 늘리나… 연방-주정부 회의서 요청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주정부 주도의 캐나다 이민 쿼터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12일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열린 연방-주정부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나왔다.

각 주 이민 관련 장관들은 현재 주별로 일정 숫자가 배당된 주정부 이민(PNP)의 쿼터를 정기적으로 늘려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캐나다 이민은 크게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연방정부가 총괄하는 연방이민과 연방정부-주정부간 협력을 통해 처리하는 주정부 이민으로 나뉜다.

주별 PNP 쿼터는 연방정부에서 지정하는 데, 2016년 BC주 쿼터는 5800명분이다. BC주정부는 “매년 주어진 쿼터를 모두 소진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 보고서에서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BC주는 주내 취업자 위주로 영주권을 주는 기술이민(Skills immigration)의 경우 평균 16개월 내 발급 가부를 처리하고 있다. 반면에 쿼터가 적은 가운데 신청자가 몰리는 투자이민(Entrepreneur Immigration)은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돼 사업 투자 유치나 BC주 업체의 이민 희망 외국인 대상 매각에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주정부 관련 부처는 “주정부 투자이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300건의 신청서가 적체돼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12일 회의에서 각 주 장관들은 주별로 필요한 인력 수요가 다르므로 주별 쿼터 및 정책에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언 위샤트(Wishart) 매니토바주 교육장관 겸 캐나다 전국 이민 정무장관 포럼 의장은 각 주 장관을 대표해 “우리는 이민자 숫자에 대해 공동접근하는 방식을 지지하며, 캐나다 모든 지역 경제·근로 시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민정책 창출에 계속해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퀘벡주의 이민심사에 관한 독립적인 지위는 계속 인정한다고 일단 발표했다. 캐나다 주와 준주 중에 유일하게 퀘벡주만 자체 이민정책을 추진할 권리를 캐나다-퀘벡 이민·외국인 임시 입국 협약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최근 메트로밴쿠버와 토론토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해 다른 주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퀘벡주로 사업 이민온 이들이 국내 재이주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점을 지적한 이들은 이민 제도상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매년 캐나다 국내로 받아들일 영주권자 숫자와 정착 서비스 확대방안, 근로시장 접근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영주권 발급 숫자에 대해서는 현행 매년 발표하는방식에서 “근로시장 상황과 다른 수요에 맞춰” 다년간 계획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예고된 상태다. 또 이민 전산처리 강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중복 작업에 대해 재고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의 결론은 대부분 2017년 3월 연방예산안에 등장할 전망이다. 내년 3월 발표 또는 도입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는 ▲캐나다인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입국 시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 발급 ▲이민 주신청자의 동반 가능 자녀 연령대를 현행 19세에서 다시 22세로 복귀 ▲부모·조부모 초청 연간 한도를 1만명으로 재조정(현행 5000명) ▲익스프레스엔트리(EE) 배점에 캐나다 국적 친척이 있으면 추가 배점 등이다. 이민부는 또한 유학생으로 시작해 캐나다 시민권자까지 가는 길을 넓힌다는 취지로 기존 정책을 검토 중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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