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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제도 사업주 편의에 맞게 바꿔야”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8-29 11:36

프레이저硏,새 이민자 캐나다 경제에 매년 200억달러 부담
이민제도를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이민정책이 캐나다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개편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프레이저연구소는 29일자 보고서를 통해 “1986년 이후 정착한 이민자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것이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받는 복지혜택에 비해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것이 프레이저연구소의 지적이다.

허버트 그루벨(Grubel) 프레이저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1986년 이후 이민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납세 규모 때문에 매년 약 20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부담을 완전히 없애려면 경제이민의 경우 이민자 선발을 위한 점수제 대신 사업주 편의의 계약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루벨 연구원의 주장은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루벨 연구원은 “현재의 문제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캐나다 이민부는 전문인력이민제도의 신청 가능 직업군을 제한하고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민 문호를 좁히다 보면 시장 규모 축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민제도가 인도주의를 멀리 하고 경제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 개편되는 경향도 다른 한편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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