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캐나다의 주택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인 데 이어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추가로 제한할 방침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최근 오타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캐나다로 입국하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밀러의 이번 발언은 지난주 캐나다 인구가 지난 3분기 동안 43만명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발표 이후 나온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의 인구 증가 추세는 비영주권자의 유입에 의해 주도됐다. 이 기간 집계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임시 거주자 수는 31만3000명에 달했다.
밀러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환대가) 너무 오랫동안 만연해 있었다”며 “유학생·외노자의 유입과 이 나라의 주택난 사이에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연방 이민부는 내년 초 이러한 (외노자의)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밀러는 "개혁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소 불규칙적으로 운영되어온 이민 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임시 외국인 거주자는 캐나다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대학 졸업 후 취업 비자(PGWP)를 받거나 임시 농업 노동자로 일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체류한다. 전쟁을 피해 탈출한 우크라이나인도 이에 해당한다.
앞서 연방 이민부는 이번 달 초 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생활비 잔고 증명 기준을 높여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변경 사항에 따르면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두 배 많아진 2만635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밀러는 이날 “온타리오주와 같은 대규모 주들이 외국인 졸업생을 무작위로 배출하는 대학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민부가) 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대응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에 주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 유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의향이 있다”며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과 PGWP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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