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감독 강화해야”

     권민수 기자
등록일자 : 2017-05-16 15:40:23    조회수 : 4296

캐나다 연방감사원이  외국인 임시근로자제도(TFWP) 감독 부족 문제를 15일 봄철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정부는 감사원 지적·권고에 따라 향후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외국인 고용은 캐나다인을 고용할 수 없을 때, 최후 선택이어야 한다”는 TFWP 정책 원칙을 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반복·강조했다. 감사원 보고서는 “관리 부처인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수 축소 정책을 채택했지만, 과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최후 선택인지 고용주 대상 확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2년 19만9000명으로 최고점으로 한 후, 2015년 9만명 선으로 대폭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2014년 6월 정부는 외국인 임시근로자제도(TFWP) 개정과 관련돼 있다. 당시 연방 정부는 ▲고용주 대상 TFWP 이용 제한 및 캐나다인 우선 고용원칙 재확인 ▲관리 부서가 더 정확한 근로 시장 정보를 활용해 허가 ▲규정 위반 고용주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개정 방향으로 정했다. 이 방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 감소 원인이었던 개정 방향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국인 근로 허가가 고용주 제시 자료를 중심으로 내려져, 실제 근로 시장 정보 활용은 부족하다”며 “돌보미나 어류·해산물 가공공장 같은 일부 분야에서 문제를 발견한 만큼, 정부는 실제 근로자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감사원은 “어류·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실업자 중에 캐나다인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장 조사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용주가 제도관련 조항을 잘 지키는지 관련 부처가 적절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나 고용주·외국인 근로자 대면 인터뷰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고안을 통해 불시 현장 확인 등 조사 강화를 감사원은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는 “관련 부처가 TFWP가 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측정 방법도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총 7개 사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감독 문제는 다섯 번째 사안이다. 감사원 지적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호 확대를 요청한 일부 업계 요구와 정반대 방향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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