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정책 근본부터 바뀌나

     권민수 기자
등록일자 : 2016-07-05 14:24:38    조회수 : 3377

캐나다 이민 정책의 기조가 전반적으로 바뀔 조짐이 보인다. 캐나다 이민부는 5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캐나다 이민정책에 관한 의견접수 및 전국 순회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보도자료에서 “캐나다의 강점은 다양성에 근간을 두고 있고, 우리의 다양성은 이민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캐나다 역사의 다음 장을 쓰기 위해 캐나다인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집된 의견은 자유당(LPC)정부의 이민 정책에 곧장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국민에게 할 이민 관련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가 “2017년과 그 이후 얼마나 많은 새 이민자를 환영하겠는가?”이다. 나머지 질문은 “우리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일원으로 새 이민자를 받기 위한 최고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와 “이민제도와 방식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이민 제도상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인가?”이다.

현재 자유당 정부는 올해 이민 정책에 일부 변화를 줬다. 이민 목표선을 연간 30만명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25만5000명보다 늘렸다. 이민정책 관련 좌담회 의제에는 이민자 증원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의견을 받는 다른 부분은 ▲다양성 강화와 ▲이민제도 현대화 ▲국제사회 이민 정책 주도 항목도 있다.

다양성 강화 부분에는 “캐나다 경제성장과 창의성 강화에 이민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캐나다인으로 충당할 수 없는 일자리에 외국인을 영구적으로 고용하는 제도가 추가로 필요한가?”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발생하는 인구 격차 문제를 이민제도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전 자유당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면 캐나다의 전통적 가치와 관습에 대한 이민자의 캐나다 사회 통합(integrate) 방안을 묻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multiculture)라는 단어나 표현은 과거와 달리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한편 이민정책과 관련해 이민자수를 매해 계획하는 방식에서 다년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민 처리 방식 현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안건으로 올렸다. 더 빠른 이민을 위해 정부의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도 제기됐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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