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도박중독 검열프로그램 소용없다"

도박 중독자 카지노 출입 더 엄격히 제한해야

20일 열린 BC주의회에서 도박 중독자의 카지노 출입을 좀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CBC는 BC신민당(NDP) 쉐인 심슨(Simpson) 주의원(MLA)이 “BC복권공사(BCLC)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가 도박중독 검열프로그램은 여러 조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심슨 주의원은 “보건행정부가 나서 자가 도박 검열프로그램을 검토해보고 도박 중독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했지만 케빈 팔콘(Falcon) BC보건행정부장관은 리치 콜먼(Coleman) BC주 주택 및 사업개발부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콜먼 장관은 20일 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BC주에서 도박산업 전체를 관할하고 규제하는 기관은 BC주 주택 및 사업개발부 내 도박단속규제반이다. BC복권공사는 복권, 카지노, 상업 빙고업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심슨 의원이 낸 건의사항은 BC주 주택 및 사업 개발부의 과제가 맞다.

자가 도박중독 검열 프로그램(self-exclusion program)은 자의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도박 중독자가 도박업체에 나타나면 5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CBC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난 11년간 단 한번도 벌금을 문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CBC는 여러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자가 도박중독 검열 프로그램이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도박문제 전문의는 자가 도박중독 검열 프로그램을 ‘사기(scam)’와 ‘연극(farce)’에 빗댔고, 더글라스 칼리지 범죄학과 교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은) 아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얼떨결에 등록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BC주에 정식인가를 받고 운영되는 도박시설은 카지노 22곳, 빙고홀 41곳, 경마장 7곳 등이 있다. BC주 도박산업은 직간접적으로 3만여건의 직업을 창출하고, 2006년 기준으로 17억5000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BC주정부가 도박 중독자 치료∙예방∙연구에 배정한 예산은 7백만달러였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2010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