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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방정부 예산안 주목할 쟁점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27 14:15

성 평등- 유급 육아휴가 -중소기업 과세안 등 눈길 끌 듯
연방 자유당 정부가 27일 지난 여러 달에 걸쳐 빚어진 혼란의 와중에 집권 이후 세 번째 예산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경제는 괄목할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시장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캐나다의 경쟁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 

먼저 미국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캐나다의 상대적인 장점이 사라져버렸다. 이에 더해 미국은 캐나다 목재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으며 동시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도 일괄적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미국의 어깃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계 인사들은 여전히 “정부는 예산안 작성시 경기는 순환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늘린다면 이자율 인상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본다. 

*재정균형
2015년 자유당정부는 침체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년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에는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런 장미 빛 계획은 지출 확대와 함께 재빨리 사라져버렸다. 재정흑자냐 적자냐의 논쟁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모노 재무장관은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비율을 31.2%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내 경제가 GDP 고공성장행진을 이어오면서 구체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업데이트된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2022년까지 125억 달러로 줄여 균형예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성 평등
연방정부는 올해 예산안의 주요 과제로 성 평등을 설정하고 있다. 예산안은 여성들의 고용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들과 함께 연방정부의 공무원들과 연방정부 관할 단체 직원에 대한 평등한 임금지급을 위한 재정지원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5-65세 사이의 여성들의 82% 이상이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여성경제활동 참여비율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는 9%나 낮은 수치였다.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을 4% 수준까지 줄인다면 국내총생산(GDP)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가
연방정부는 지난해 육아휴가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예산안의 초점은 아버지의 유급 육아휴가기간을 5주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의 70%까지 임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퀘벡주는 2006년 이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혁신
지난해 예산안에서 “혁신”이란 단어는 364차례 언급됐었다. 이와 관련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지난주 기존의 제안에 더해 과학과 혁신분야에 추가지원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7년 예산안은 기술훈련의 부문별 갭을 인정하면서 GDP를 늘리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슈퍼클러스터”제안과 혁신허브의 설립을 발표했었다. 최종적인 5군데 ‘슈퍼클러스트’는 이달 초 발표됐다. 그러나 캐나다의 R&D 지출은 여전히 중국, 호주, 프랑스, 미국, 일본, 대한민국과 독일 등 7개국에 뒤질 뿐 아니라 십 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줄었다. 연방정부는 이런 흐름을 뒤집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세제 개혁
예산안은 지난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 기업 내부의 수동적(passive) 투자에 대한 과세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내부투자에 대한 특혜세율을 없애도록 하는 세제 개혁안으로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비등하는 반대 여론에 밀려 첫 제안은 5만 달러 이상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개정됐었다. 개정 세제 개혁안은 궁극적으로 연간 60억 달러의 조세수입을 늘리는 한편 전체 중소기업의 2.5%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여전히 수동적 소득에 대한 과세 초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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